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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 건의

1. 국회사무처 법제실 법제총괄과-1730(2021.11.3.)호와 관련입니다.

2. 하수도법에 의거 공공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시설 등을 운영하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은 인명이나 신체의 위험을 예방하고 위생상 반드시 필요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71조(공익사업의 범위등) 제2항의‘필수공익사업’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의2(필수유지업무의 범위)‘필수유지업무’에 포함되지 않아

3. 쟁위행위시 필수 유지업무 인력 부족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 어려움이 발생하여 막대한 시민불편 초래 및 수생태계 등 심각한 환경오염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4. 따라서, 하수도사업을‘필수공익사업’및‘필수유지업무’로 포함시켜 쟁의행위 시에도 안정적이고 원활한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운영될 수 있도록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및 같은법 시행령 법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 의견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국회사무총장(법제총괄과장),고용노동부장관(노사관계법제과장)
실무사무관	김민섭		물재생혁신팀장	김오열		물재생시설과장	전결 11/18 윤창진
협조자
시행	물재생시설과-1200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02-2133-3676	/전송	02-2133-1026	/	clickclimb@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