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기획과-7992
결재일자	2021. 11. 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정책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공급기획관
설정임	유옥현	박순규		11/18 이진형
협 조
	주무관		김성화

2021년도 제3차

건축문화사업 진흥위원회 개최 계획

2021. 11.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1년도 제3차

건축문화사업 진흥위원회 개최 계획

1		추진근거 및 기능

□ 근  거

○『서울시 건축문화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건축문화사업 진흥위원회 설치 계획

□ 기  능

○ 서울특별시 건축문화사업 관련 심의 또는 자문

※ 타 조례에 근거한 사업은 해당 조례를 따름

2		2차 위원회 개최 계획

□ 회의 개요

○ 일    시 : ’21. 11. 26.(금) 10:00 ~

- 사전 검토기간 : ’21. 11. 24.(수) ~ 11. 25.(목)

○ 장    소 : 서소문 2청사 20층 대회의실

○ 참석대상 : 위원 13명

○ 안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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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행정사항 및 향후계획

□ 소요예산

○ 소요예산 : 1,690천원

- 참 석 수 당 : 7명×(200천원[기본+추가1시간]+70천원[사전검토] = 1,890천원

- 회의자료 준비 및 다과비 : (11부×25천원)+(11인×10천원)= 385천원

○ 예산과목 : 아름답고 매력있는 도시건축조성지원, 도시건축문화 구현(일반), 한강건축상상전, 행사운영비(201-03)

□ 향후계획

○ 2022년 제1차 위원회 개최                    ’22년 1월 중.

※ 2021년 건축문화 활성화 공모사업 최종평가 실시

붙    임  1. 2021년 민간단체 추진행사 지원사업 평가자료 1부.

2. 2021년 제13회 서울건축문화제 개최 결과보고 자료 1부.

3. 서울시 건축상 운영지침(안) 1부.

4. 2022년 건축문화사업 홍보방안 보고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