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토목부-21177
결재일자	2021. 11. 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토목설계과장	토목부장		시설국장
홍현기	한병찬	임춘근		11/18 김홍길
협 조
	방재시설과장		김태중
	터널건설과장		최진우
	광역도로과장		신정
	토목총괄과장		代박형재

도로터널 등 내화재 적용방안 자문회의 계획

2021. 11.

도시기반시설본부

(토목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도로터널 등 내화재 적용방안 자문회의 계획

국토부 ‘도로터널 내화지침’ 제정(’21.4.)에 따른 우리 본부에서 진행 중인 설계 및 공사에 대한 내화재 적용방안 마련을 위한 자문회의 계획임.

□ 자문회의 개요

○  일시/장소 : ’21. 12. 1.(수) 14:00 ~ 16:00 11층 회의실

○  참석대상 : 17명

－ 도 기 본(2) : 시설국장, 토목부장

－ 전 문 가(6) : 이지영(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연구원), 김상철(삼안)

유용호(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씨동(다산컨설턴트),김대수(한국건설방재연구원)

박윤용(서울시설공단)

－ 설계 및 공사 사업별 책임기술자(9)

○  안   건

－ ‘도로터널 내화지침’ 제정에 따른 진행 중인 설계 및 공사 내화재 적용방안 자문

□ 자문대상

구분	연번	사 업 명	비 고
공사	1	******************	토목부
	2	*****************
	3	********* *******
	4	*****************
	5	*****************
	6	********************	방재시설부
설계	7	******************	토목부
	8	***********************

□ 조치계획

○  전문가 자문결과에 따라 사업별 내화재 적용방안 종합 검토 후 추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