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기획과-8061
결재일자	2021. 11. 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관리팀장	건축기획과장
김정훈		최홍규	11/18 박순규
협 조
	주무관			주미
	주무관			정길섭
	주무관			홍채원

『건축법령집 2022』제작 계획

2021. 11.

주택건축실

건축기획과

『건축법령집 2022』제작 계획

서울시 및 자치구 직원들의 건축관련 업무 능력 향상을 위하여 최근 개정된 「건축법」과 공무원 직접 수행 학술 용역 연구 논문(발췌) 등을 수록하여 『건축법령집 2022』을 제작· 배포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및 목적

○ 인허가 등 건축관련 업무 시 개정된 건축법의 최신 정보제공

○ 관련 업무 공무원의 건축분야 업무지식 역량강화 및 관심제고

-「건축법」에 대한 이해 및 건축사징계위원회를 통한 위법건축 방지방안 연구논문 활용 제고

Ⅱ		제작 및 배포계획

○ 제작계획

- 책 자 명: 『건축법령집 2022』

- 제작방식: 책자 디자인 및 편집 후 인쇄

- 규    격: 210mmx297mm(A4), 책자형(654페이지)

- 제작부수: 350부

- 주요목차

제 1 부

1. 「건축법」 위임법령 4단 비교표

제 2 부 (발췌본)

2. 건축사징계위원회 결과분석을 통한 중·소규모 건축물 위법건축 방지방안 연구 논문

3. 준공공 공간(건축물 전면공간) 체크리스트

○ 배부계획(붙임3 참고)

- 서울시 및 자치구 건축업무 부서 등 책자 배부

· 건축업무 유관 서울시 부서, 본부 및 자치구 부서 등에 소요 책자 배부

- 서울시 전자책(e-book) 홈페이지 활용 대시민 배부

· 관심있는 시민을 위하여 전자책 게시(************************)

Ⅲ		소요예산

○ 소요예산: 7,786천원(부가세 포함)

○ 집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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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과목: 아름답고 매력있는 도시건축조성 지원, 도시건축문화 구현, 사전재난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사무관리비(201-01)

Ⅳ		향후일정

○ ’21.11월	책자 기획·편집

○ ’21.12월	책자 인쇄·배포

붙임 1. 인쇄 견적서 1부

2. 비교 견적서 1부

3. 「건축법령집 2022」배부계획(수신처)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