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원시설과-6719
결재일자	2021. 11. 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원시설과장	공원부장	한강사업본부장
이경원	양돈욱	김상국	11/18 황인식

『 뚝섬 한강공원 눈썰매장 』

사용․수익허가대상자 선정 입찰공고 계획 검토 보고

2021. 11.

한강사업본부

(공원시설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뚝섬 한강공원 눈썰매장 』

사용‧수익허가대상자 선정 입찰공고 계획 검토 보고

2021년 뚝섬 한강공원 수영장 내 눈썰매장 입찰공고 및 사용․수익허가 계획을 보고 드림.

□ 사용‧수익허가 개요

○ 근  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

○ 사용․수익허가 대상 : 뚝섬 한강공원 눈썰매장

시설명	위 치	부지면적(㎡)	수용인원(명)
뚝 섬 눈썰매장	광진구 자양동 112	21,000㎡	3,500

- 운영기간 : ’21.12.24.(금) ~ ’22.2.13.(일)(52일), 09:00 ～ 17:00

- 눈썰매장 설치 시설

‧ 대형 눈썰매장 1조: 7m(H)×17m(W)×35m(구조물 길이)×80m(총 길이)

‧ 소형 눈썰매장 1조: 2m(H)×10m(W)×14m(구조물 길이)×30m(총 길이)

‧ 연계 운영시설: 어린이눈놀이동산(필요시), 민속놀이체험(필요시), 유기시설(필요시) 등

‧ 휴게 판매시설: 휴게공간시설, 판매시설, 유료보관함, 문화활동지원(필요시) 등

□ 감정평가 결과

○ 근     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1조

○ 평가목적 : 한강공원 뚝섬 눈썰매장 운영자 선정을 위한 예정가격 산정

○ 평가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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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법인 : ******************** ※ 市 자산관리과 추천

○ 평가방법 : 수익분석법

○ 평가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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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사용·수익허가 및 운영계획

○ 코로나19 감염병이 지속 발생되고 있으나 중앙대책안전본부의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행됨(2021.11.1.)에 따라 뚝섬 눈썰매장 수허가자를 선정하여 운영 준비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정부 지침이 변경될 경우 운영 여부 및 운영 방식 반영

<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거리두기 개편방안 >

□ 개편방향 : 접종완료자 중심으로 점진적으로 방역조치 완화·해제

□ 전환시점 : 11월 1일부터 4주+2주 간격으로 전환 추진

- 체계전환 운영 기간(4주) 및 평가 기간(2주), 2주는 상황에 따라 조정 가능

□ 단계적 거리두기 개편 기본방향

구분	1차 개편	2차 개편	3차 개편
방향	생업시설 운영제한 완화	대규모 행사 허용	사적모임 제한 해제
전환 기준	① 예방접종완료율 (1차 70%, 2차 80%) ② 중환자실‧입원병상 여력 ③ 주간 중증환자‧사망자 발생 규모 ④ 유행 규모, 재생산지수 등 ※ 세부지표는 방역의료분과에서 논의 예정

○ 중앙사고대책본부의「2021년 단계적 일상회복 다중이용시설 등 기본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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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기시설 미설치시 실외체육시설 적용

1차 개편	2차 개편	3차 개편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시설
▴실외체육시설 ▴상점‧마트‧백화점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도서관
▪(인원) 제한 없음	▪(인원) 제한 없음	▪(인원) 제한 없음
▪(취식) 금지	▪(취식) 가능	▪(취식) 가능

※ 유기시설 미설치하고 눈썰매시설만 설치시 실외체육시설로 적용, 눈썰매장 내 취식 금지. 단, 카페테리아 등 취식 가능한 시설 설치시 시설 내 방역준수하면서 취식 가능

‧ 유기시설 설치시 유원시설업 적용

1차 개편	2차 개편	3차 개편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시설
▴놀이공원‧워터파크
▪(인원) 수용인원의 50%	▪(인원) 수용인원의 50%	▪(인원) 제한 없음
▪(취식) 가능	▪(취식) 가능	▪(취식) 가능

※ 유기시설 설치시 유원시설업으로 신고하고 유원시설업 방역 준수

	< 유기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유의사항 >
□ 사용수익허가조건 제23조에 따라 설치예정 유기시설에 대하여 관리·운영계획서를 한강사업본부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관광진흥법 제5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규정에 따라 관할 구(광진구청)에 유원시설업 허가를 득하고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 코로나19 관련 방역 수칙 준수

‧ 눈썰매장에 출입하는 사람에 대한 증상 여부(발열, 호흡기 증상 등) 확인 및 명부 기록 관리, 방역관리자 지정, 일 1회 이상 공용 물품 소독 등 세부지침을 준수

□ 사용‧수익허가대상자 선정

○ 선정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

○ 선정방법 : 일반경쟁입찰

- 예정가격 이상으로 입찰한 1개 이상의 유효한 입찰이 있는 경우 최고 가격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

○ 예정가격 : *********************************

○ 입찰공고

- 입찰방법 :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온비드)을 이용한 전자입찰

- 공고기간

입찰공고기간	입찰등록기간 (입찰서 제출)	개찰일시 (가선정일시)	낙찰자 결정일시	개찰장소
2021.11.19.(금) ~ 2021.11.25.(목)	2021.11.25.(목) 10:00~ 2021.11.26.(금) 16:00	2021.11.29.(월) 10:00	2021.11.29.(월) 14:00 이후	한강사업본부 입찰집행관 PC

- 입찰 참가자격

‧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대한민국에 주민등록상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개인, 단체, 법인으로 입찰일(낙찰자는 허가일) 까지 당해자격이 계속 유지되는 자.

‧ 입찰등록 마감일 현재 국세, 지방세, 공유재산 사용료 및 공유재산 사용에 따른 공공요금 등의 미납(체납)이 없는 자.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입찰보증금 납부 : 입찰 시 입찰금액의 100분의 5를 납부

‧ 낙찰자가 사용·수익허가 신청을 하지 않거나 지정 기일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서울시에 귀속.

- 낙찰자 결정 : 예정가격 이상의 최고가격 입찰자

‧ 2인 이상이 동일한 최고가격을 입찰한 경우 온비드 무작위 추점으로 결정

- 사용·수익허가

‧ 허가 신청 : 낙찰일로부터 2일 이내(토·공휴일 제외) ※   21.12.1.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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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사항

- 코로나 19로 사용·수익허가 기간이 변동 가능함을 공고문에 안내하고 관련 조항 설명 및 내용 숙지 후 입찰에 참여하도록 유도

	< 안 내 사 항 >
▸<유의사항> 코로나19 발생상황에 따라 2021년 눈썰매장은 코로나19로 미운영 또는 운영 중 사용중지 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코로나19 등 감염병으로 인하여 운영방법(운영시간, 이용인원 등)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법적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유의사항> 1할 계산 사용료 반환액 산정시 휴일·계절별 가중치 부여 또는 중지기간 수허가자의 고정비용 반영은 불가합니다.

- 코로나 19 관련 특수사항을 입찰유의서 및 사용수익허가서에 명시

<  코로나19 특수사항 명시  >

2) 코로나19 관련 특수 사항

① 중앙사고수습본부의「2021년 단계적 일상회복 다중이용시설 등 기본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이후 변경이 있을 경우 이를 따라야 합니다.

가) 시설 공통 방역수칙 및 개별시설 방역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후 정부 지침 등의 변경이 있을 경우 이를 따라야 합니다.

나) 눈썰매장에 출입하는 사람에 대한 증상 여부(발열, 호흡기 증상 등) 확인 및 명부 기록 관리, 방역관리자 지정, 일 1회 이상 공용 물품 소독 등 세부지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거리두기 개편에 따른 시설별‧단계별 적용(예)에 따라 단계별로 이용인원을 제한하여 운영하여야 합니다.

‧ 유기시설 미설치시 실외체육시설 적용

1차 개편	2차 개편	3차 개편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시설
▴실외체육시설 ▴상점‧마트‧백화점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도서관
▪(인원) 제한 없음	▪(인원) 제한 없음	▪(인원) 제한 없음
▪(취식) 금지	▪(취식) 가능	▪(취식) 가능

※ 유기시설 미설치하고 눈썰매시설만 설취시 실외체육시설로 적용, 눈썰매장 내 취식 금지. 단, 카페테리아 등 취식 가능한 시설 설치시 시설 내 방역준수하면서 취식 가능

‧ 유기시설 설치시 유원시설업 적용

1차 개편	2차 개편	3차 개편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시설
▴놀이공원‧워터파크
▪(인원) 수용인원의 50%	▪(인원) 수용인원의 50%	▪(인원) 제한 없음
▪(취식) 가능	▪(취식) 가능	▪(취식) 가능

※ 유기시설 설치시 유원시설업으로 신고하고 유원시설업 방역 준수

②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시 추가 방역이 필요할 경우 즉시 시행하고 역학조사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합니다.

□ 향후 일정

○ 2021.11.19.~11.26.: 입찰공고(7일), 입찰등록(2일)

○ 2021.11.29.~12.01.: 낙찰자 결정, 사용·수익허가 신청(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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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24.~       : 개장 및 운영(’21.12.24~’22.2.13. 52일간)

붙임 1. 사용수익허가 절차 1부.

2. 입찰공고문 및 입찰유의서 1부.

3. 사용수익허가서(안) 1부.

4.「2021년 단계적 일상회복 다중이용시설 등 기본방역수칙」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