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농업과-16645
결재일자	2021. 11. 18.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매시장관리팀장	도시농업과장
양수은	이보형	11/18 김광덕

서부청과(주) 주주변경 승인 요청 검토보고

2021. 11.

경제정책실

(도시농업과)

서부청과㈜ 주주변경 승인 요청 검토보고

강서시장 도매시장법인인 서부청과㈜의 주주변경 관련 승인요청이 있어 내용 검토하고 승인 처리하고자 함

□ 서부청과(주) 주주 변경사항

○ 매수자: *************

*******************************************

○ *******************

► 서부청과(주) 도매법인 지정기간: 2017.1.1. ~ 2021.12.31.(5년간)

○ 주주변경 승인 신청 내역

주주명	변 경 전		변 경 후		비고
	소유주식수	지분율	소유주식수	지분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관련규정

○「상법」제319조(권리주의 양도), 제335조(주식의 양도성)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3조(도매시장법인의 지정)

○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제5조(법인의 관리)

○ 도매시장법인 지정조건 제5호(주주 변경시 개설자 승인)

	가락시장 도매시장법인 지정조건 제5호(2017.2.13. 시행)
도매시장법인은 주주 변경 사항에 대해 개설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도매시장법인은 주식의 양도 시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정관에 명시하여야 한다.

□ 검토의견: 승인처리

○ 가락시장 도매시장법인 지정조건 제5호 및 정관 규정에 따라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사항임************

○ 양수인의 경우 청과도매시장법인과 경합되는 도매업 또는 중도매업을 수행하고 있지 않으며,「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및「상법」등 관련 규정에 저촉사항 없음

○ *************************************하는 건으로, 도매시장법인의 지속적이며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미치는 영향이 현저히 적을 것으로 예상되어 주주 변경 승인요청에 대해 승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붙임  1. 공사 주주변동 승인요청 공문 1부.

2. 공사 검토 결과 및 서부청과(주) 주주변경 승인 신청서 등 관련 문서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