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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봉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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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경과조치(소급적용)에 따른 자료제출 안내

1. 관련문서

가. 소방청 소방산업과-301(2021.11.10.)호「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경과조치(소급적용) 사항 알림」

나. 市 예방과-23991(2021.11.16.)호「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경과조치 (소급적용)에 따른 자료제출 요청」

2. 2016년 12월 30일 기준「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별표1] 개정내용에 대한 경과조치(소급적용) 기한이 만료예정임에 따라, 개정 내용 안내 및 이행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가. 개정내용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제2조 제1항 [별표1] (시행 2017. 1. 1.)

- 일반소방시설공사업(법인) 자본금 5천만원 이상 → 1억원 이상

나. 경과조치내용

○ 시행(2017. 1. 1.) 당시 일반소방시설공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법인은2021. 12. 31.까지 [별표1]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자본금(1억원 이상)을 갖추어야 한다.

3. 안내문을 받으신 일반소방시설공사업 담당자님께서는 2021. 12. 30.(목)까지 증빙자료를 도봉소방서 시설업담당자 메일(aaa123@seoul.go.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근 재무제표 자본총계 발췌본(1억원 이상)

-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 또는 소방산업공제조합에서 발행하는 자본금 확인서

붙임  일반소방시설공사업 자본금 변경(시행) 안내문 1부.  끝.

							도봉소방서장
담당자							박정연			위험물안전팀장					김라리					예방과장					11/18 김재윤
협조자
시행			예방과-11532									(						)		접수											(						)
우	01334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666 (방학동)															/
전화		02-6981-8152						/전송			02-6981-8048					/	aaa123@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