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육홍보과-6921
결재일자	2021. 11. 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육홍보과장	학예연구부장
이연미		代정지혜	11/18 김희진
협조

- 서울시립미술관 홈페이지·앱 유지관리 사업 -

과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

2021. 11.

서울시립미술관

(교육홍보과)

- 서울시립미술관 홈페이지·앱 유지관리 사업 -

과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

서울시립미술관 홈페이지 및 전시도슨팅 앱 유지관리 용역 사업 추진시 소프트웨어 사업자 보호 및 법적절차 준수를 위하여 과업심의위원를 구성·운영하고자 함

1	추진개요

□ 추진근거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5~47조

※ 소프트웨어사업 추진 시 과업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의무화(‘20.12.10.)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25조~28조

□ 심의 대상사업

○ 사 업 명 : 서울시립미술관 홈페이지·앱 유지관리

○ 사업기간 : 연례 반복사업

○ 사업내용 : 미술관 홈페이지 및 전시도슨팅 앱 유지관리 등

2	과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위원회 구성 : ********

○ 구성 방법

- 심의위원 후보자 추천 요청 : *********************

분야	**	******	*****	****
위원수	**	**	**	**

- 심의위원 선정 : **********************************************

○ 임기 : 위촉일로부터 2년(1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

□ 주요역할

○ 과업내용 확정을 위한 과업내용 적정성 심의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에 대한 재평가 포함)

○ 과업내용 변경 시 변경내용, 계약금액, 계약기간 심의

□ 운영시기 및 절차

○ 과업확정 : 소프트웨어사업 발주 전

※ 사업수행 일정 부족 등 불가피한 경우 계약체결 전까지 심의

○ 과업변경 : 소프트웨어사업 사업자가 과업내용변경요청서 제출 시

※ 차기년도부터 간소화된 방식의 심의 가능(지침 25조 2항)

- 대상

· 총 사업금액이 1억원 이하

· 상용SW 또는 타기관에서 표준화하여 보급하는 SW의 구매

· 기존의 과업심의를 거쳤던 사업을 변경없이 추가 실시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 등 연례 반복 사업)

- 심의방법 : 과업심의위원 2인 이상(외부위원 50% 이상)이 사전심의한 결과를 과업심의위원회에 보고

3	제1회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 심의 대상사업

○ 사 업 명 : 2022 서울시립미술관 홈페이지·앱 유지관리

○ 사업기간 : 2022.1. ~ 2022.12.

○ 사 업 비 : *********(부가가치세포함)

○ 사업내용 : 미술관 홈페이지 및 전시도슨팅 앱 유지관리 등

□ 개최일정

○ 일    시 : 2021.11.25.(목) 10:00

○ 장    소 : 위원 개인별 근무지, 자택

□ 심의내용 : 제안요청서 내 과업내용의 적정성

□ 진행방법 : 서면심의 (※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비대면 방식)

○ (발주자) 심의요청서, 사업기본자료(제안요청서 등), 관련 서식 발송

○ (위  원) 과업내용 검토 후 심의결과서 및 서약서를 작성하여 회신

○ (발주자) 취합된 심의결과서 의견을 제안요청서에 반영

□ 소요예산 : 750,000원

○ 산출내역 : 참석수당 150,000원 × 5명

○ 예산과목 : 교육홍보과, 문화예술 진흥, 미술관 운영 활성화, 시립미술관 홈페이지 및 전시안내 시스템 운영, 사무관리비

4	행정사항

○ 과업심의위원 후보자 추천의뢰(정보시스템담당관) 및 위원 확정

○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 제안요청서에 위원회 검토결과를 반영하여 입찰공고 진행

붙임  1. 과업내용 심의요청서 1부.

2. 과업내용 심의결과서(양식) 1부.

3. 서약서(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