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철도토목부-12705
결재일자	2021. 11. 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토목1과장		도시철도토목부장		도시철도계획부장		도시기반시설본부장
노권호	허동		최병훈		직무대리		11/18 이정화
협 조
	도시철도계획부장					정대현
	토목2과장					권순환
	주무관					임경태
	주무관					엄상민

「진접선(4호선연장) 차량기지 건설공사」

공사장 안전관리 강화계획

2021.11.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토목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진접선(4호선연장) 차량기지 건설공사」

공사장 안전관리 강화계획

「진접선(4호선연장) 차량기지 건설공사」의 본격적인 사업 추진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과 관련, 공사장 안전관리 강화계획을 보고드림

Ⅰ		사업개요

□ 건설공사 개요

○ 위    치 : 남양주시 진접읍 금곡리 일원

○ 규    모 : 차량기지 197,000㎡, 입․출고선 4.9㎞, 창동차량기지 철거 1식

○ 사업기간 : ’18.12. ~ ’26.2.

○ 총공사비 : 4,731억원, 공정률(계획/실적) 17.22%/18.36%

□ 건설사업관리 개요

구 분	1 공 구	2 공 구
위 치	· 남양주시 오남읍 양지리 ~ 진접읍 금곡리 일원	· 남양주시 진접읍 금곡리 일원(진접차량기지) · 노원구 상계동 일원(창동차량기지)
규 모	· 출고선 L=5,556m · 차량기지 L=113m	· 진접차량기지 신설 차량기지(194.140m2), 건축물(14개동) 등 · 창동차량기지 철거 차량기지(179,578m2), 건축물(29개동) 등
총용역비	4,046백만원	6,731백만원
용역기간	’18.12.01.~’24.10.31.	’18.12.01.~’26.02.28.
감 리 사	㈜동명기술공단외 4개사	㈜서현기술단외 4개사

Ⅱ		추진현황

□ 건설사업관리 기술자 배치

공 구 별	배 치 인 원		비 고 (공 사 비)
진접1공구	3명	책임, 고급, 중급 각 1명	93,142백만원
진접2공구	3명	책임, 고급, 중급 각 1명	117,677백만원

□ 공정추진

○ 진접선 1공구 추진공정(26.63%/29.39%)

- 터널굴착 막장면 5개소로 1일 2회 발파 및 굴진, 버력처리, 부석정리

- 통로BOX 구조물 및 비탈면 절토구간 갱구부 시공, 판넬식 옹벽시공 등

○ 진접선 2공구 추진공정(10.09%/9.98%)

- 차량기지 전구간 절․성토 및 수로BOX 구조물 시공

- 절토부 판넬식 옹벽, 성토부 보강토 옹벽 시공 등

○ 1일 평균 투입인원 및 장비현황(’21.9.1.~’21.9.11.)

구 분	계		1공구		2공구
	투입인원	장비대수	투입인원	장비대수	투입인원	장비대수
작업현황	127.7	45.2	72.4	30	55.3	15.2

□ 안전관리

○ 본부 : 안전관리과 점검(월 2회이상), 외부전문가 합동점검(월 1회)

공사관리관 자체점검(주 1회, 교차점검 월 1회)

○ 건설사업관리단(감리) :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및 현장 지도

- 안전관리계획서에 대한 검토․확인 및 안전관리 현장 지도(수시)

- 건설기술 지원감리원 현장점검(월 1회)

○ 시공사 : 안전관리 업무 직접수행

- 자체 안전점검 실시, 점검결과 조치, 안전교육 실시(월 1회)

Ⅲ		현안사항

○ 본격적인 공정추진으로 터널막장 관리개소 증가, 공사관리 대상지역 확대 및 ’22년이후 타분야(건축․궤도․설비․시스템 등) 공사 착수에 따른 동시 다발적 복합공종 시행으로 안전관리 사각지대 발생 우려

○ 창동차량기지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 조성사업에 따른 부지 인계를 위한 적극적 공정관리 추진에 따른 공사관리 업무 증가

- 종합시험운전 강화에 따른 소요기간 증가(약 4개월)로 실공사기간 부족

- ‘24년 진접 차량기지 완료, ‘25년 창동차량기지 철거완료, ‘26년 부지 인계를 위한 철저한 공사·품질·공정관리 필요

○ 공사현장 건설사업관리 인력 절대 부족

- 야간, 휴일작업시 대체휴무 실시로 주 1일은 1명 근무

- 타 공구와 비교해 감리인력 절대부족(최대 근무시)

구 분	진접1공구	진접2공구	별내1공구	별내2공구	하남1-1	하남1-2
감리인원 (최대근무시)	4 (4)	4 (3)	6 (4)	7 (5)	5 (5)	4 (4)
공사비(백만원)	93,142	117,677	95,935	141,524	98,077	50,744

○ 중대재해처벌법(’22.1.27.시행) 시행에 따른 건설공사장 안전분야 집중관리 필요

- 처벌대상: 사망 1명이상, 6개월이상 치료 부상자 2명이상, 직업성 질병자 연간 3명이상

- 경영책임자(지방자치단체의 장)

‣ 사망자 발생시 1년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이하의 벌금

‣ 부상자, 질병자 발생시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이하의 벌금

⇨ 현장 공정․품질․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건설사업관리 추가 배치 필요

Ⅳ		추진계획

□ 건설사업관리 안전 감리원 추가배치: 중급 1명

○ 현장 안전관리 전담업무 수행

- 사고발생 위험이 높은 공종 공사기간에 안전분야 집중관리

- 안전 관련 자격증 소지자 또는 교육 이수자 투입

○ 공사관리 업무 지원

- 휴일근무자 대체 휴무에 따른 업무공백 예방을 위해 공사관리 지원업무 수행

○ 현장별 공정추진에 따른 감리원 투입조정 필요시 등급조정 가능

○ 관련규정 및 근거

구 분	제 목	내 용
법 령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배치기준 등)	②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 해당 공사의 규모 및 공종 등을 고려하여 배치해야 하며, 발주청은 현장 실정을 고려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③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배치는 등급별로 균등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발주청은 해당 공사의 특수성에 따라 이를 조정할 수 있다.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 제9조 제2항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배치기준)	② 발주청은「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제35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배치계획의 기술자수를 조정·배치하여야 한다. 1. 해당 공사내용 및 공사진척상황, 연도별 공사비 집행규모 등 현장실정에 따라 기술자 배치계획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방 침	- 공사장안전사고 재발방지개선대책(행정2부시장 방침 제316호, ′13.10.17.) □공사 특성에 적합한 감리원 적정 배치 - 터널, 강교 등 공사특성에 적합한 전담감리원 증원 배치계획(본부방침, ′13.10.23.) - 안전사고 재발방지 대책 관련 감리단 안전관리 강화(본부장 요청, '17. 5. 26.) - 시공단계의 안전관리 전담인력 예산편성(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 '21. 6. 15.)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관련 산업안전보건분야 예산편성(노동정책담당관, '21. 7. 1.)

□ 감리원 추가 배치에 따른 소요예산

○ 소요예산: **********

- 진접 1공구(1명) : *****************************************

- 진접 2공구(1명) : ****************************************

○ ******************************

- 안전관리 감리원 추가배치에 따른 총사업비 반영요청(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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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접선 복선전철 건설사업 협약서 제5조 제3항 이전시설의 부대비(설계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는 국가가 75%, 서울시가 25%를 부담한다.(시설비는 서울시 100%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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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Ⅴ		향후계획

□ 9호선 4단계 공사구간에 안전 감리원 추가배치 횡단전개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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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일정

○ ’21.11. : 안전관리 전담 감리원 소요예산 총사업비 조정협의

○ ’21.12. : 안전 감리원 추가배치 및 건설사업관리용역 설계변경

붙임 1. 시공단계의 안전관리 전담인력 배치관련 공문 1부.

2.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1부.

3. 건설사업기술자 업무 및 안전관리자 직무내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