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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적치물 자율 정비선’철회 요청

000님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자율 정비선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가 앞 ‘적치물 자율 정비선’은 보도상 적치물로 인해 시민불편이 가중되고 있어 상생과 협력을 통한 적치물 정비로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는 강제적인 단속보다 최소 유효 보도폭(2m)이 확보될 경우 일정 면적을 허용하는 것으로서 단속 등 강제적인 수단으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실정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유효 보도 폭이란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제2조 및 제16조에 따라 보도 폭에서 노상시설 등이 차지하는 폭을 제외한 보행자의 통행에만 이용되는 폭을 의미하며, 000님께서 문의하여 주신 가로수, 전신주 등의 노상시설을 제외한 폭을 의미합니다.

아울러, 상가 앞 적치물 관리에 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제5조에 따라 도로관리권자인 구청장에게 위임된 사무이며, 지속적인 순찰 및 행정지도를 통해 보행시민의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자치구에 요청하겠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시 보행정책과(이다원 ☎2133-2430)로 문의주시면 상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000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이다원		보도환경팀장	강병민		보행정책과장	11/17 김인숙
협조자
시행	보행정책과-13890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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