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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회신] 가로주택 채광완화

안녕하세요. 서울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님께서 가로주택정비사업 관련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중 채광 완화 기준에 대해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제5호에 따라 7층 이하의 건축물과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 위치하는 15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해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높이 제한 기준을 1/2 완화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10층 건축물로 계획 시 해당 완화 규정 기준에 있어 부분 적용이 어려움을 알려 드립니다.

위 답변 내용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 전략사업과(담당 권희경, ☎ 2133-8237)로 전화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끝.

주무관							권희경			모아주택팀장					김지호					전략사업과장					11/17 김장수
협조자
시행			전략사업과-3517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8237						/전송			02-2133-0753					/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