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49745
결재일자	2021. 11. 17.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의약무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강성심	유희정	윤보영		11/17 박유미
협 조
	갈등관리협치과장		김미정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 심사위원회」

위원 해촉 및 위촉 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비고
	부서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갈등관리 협치과	위원구성 다양화	3개 위원회 초과 중복	적정
			같은 위원장 소속위원회 2개 초과 중복	적정
			6년 초과 연임	적정
		시정참여 확대	위촉직 위원중 특정 성별 위원 60% 초과금지	적정
			장애인 및 청년 비율	부적정	권고사항

※ 위촉직 위원 4명 중 여성 2명, 남성 2명으로, 특정성별이 60%를 초과하지 않음

※ (권고사항) 청년비율 15% 이상으로 적정(2명, 50%), 장애인 0명으로 부적정

2021. 11.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 심사위원회」

위원 해촉 및 위촉 계획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른 서울시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 심사위원회 위원 해촉, 신규위원 위촉 등 으로 위원회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심사위원회 개요

□ 근    거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 규정(대통령령 제27129호)

○ 마약류 및 유해약물 중독자 치료보호계획(보건의료정책과-13228호, ‘21.3.2)

□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 심사위원회 현황

○ 구     성 : 위원장 포함 5명 (’21.11.18.현재)

- 위원장 : **********

- 위  원 : 당연직 2, 위촉직 3

- 간  사 : 보건의료정책과 치료보호업무 담당자 1

○ 임    기 : 2년

○ 최초설치 : 1993. 12. 3.

○ 위원회 개최

- 중독자의 치료보호 관련 사항에 대한 심의가 필요할 때 수시로 개최

○ 위원회 자격기준

- 판사, 검사, 변호사,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및 중독자의 치료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자 및 시민단체의 추천에 의해 시장이 위촉

□ 주요 기능

○ 치료보호기관에서의 치료보호 및 판별검사에 관한 사항 심의

○ 마약류 중독자의 입원·퇴원 및 입원기간연장에 관한 사항 심의

○ 기타 중독자의 치료보호 및 판별검사에 관하여 시·도지사가 부의하는 사항 심의

2		추진 사항

□ 위원회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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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및 직 위	성 명	구 분	사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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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회 사전협의

○ 근거

-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8조

-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성평등기본조례」 제14조

○ 사전검토부서 : 갈등관리협치과

○ 사전검토사항

- 3개 위원회 초과 중복 : 해당없음

- 같은 위원장 소속위원회 2개 초과 : 해당없음

- 6년 초과 연임 : 해당없음

- 위촉직 위원중 특정 성별 60% 초과 여부 : 적정

- 장애인 및 청년 비율 : 부적정

※ (권고사항) 청년비율 15% 이상으로 적정(2명, 50%), 장애인 0명으로 부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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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성 명	생년	성별	유형	청년/ 장애인	직 종	소속 및 직위	위촉기간
당연직	****	****	*			***	***********	*****************
당연직	***	****	*			***	******* *********	****************
위촉직	***	****	*			***	******** *********	***********************
위촉직	***	****	*	***	**	***	************ *************	************ ***********
위촉직	***	****	*	****		***	****************	************ ***********
위촉직	***	****	*	****	**	***	************	************************

3		추후 계획

○ 위촉장 제작후 개별 등기발송

붙임  위촉장(안).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