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	건강관리과-17138		주무관		건강마을팀장	건강관리과장		보건소장		부구청장		구청장
등록일자	2021.11.12.
			김현식		심은란	김은경		윤영덕		마채숙		11/17 서양호
결재일자	2021.11.17.
공개구분	부분공개(5)
			협조
“감성 대화” 서울의 중심 청정(淸淨) 중구 만들기 학교 금연구역 지정 계획
중구보건소 건강관리과

	“감성 대화” 서울의 중심 청정(淸淨) 중구 만들기
	학교 금연구역 지정 계획
	(성동글로벌경영고등학교 통학로)

관내 학교 통학로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올바른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학생과 주민을 간접흡연의 유해 환경으로부터 보호하여 마음껏 숨 쉬고 생활할 수 있는 청정(淸淨) 금연지역 중구를 만들고자 함

1		목표	서울의 중심, 淸淨 중구

○ 학교 통학로(*절대보호구역 포함)를 금연구역으로 지정·관리

- 금연구역 명칭: 『성동글로벌경영고등학교 통학로』

- 기존 금연구역은 [붙임 4. 중구 금연거리 현황] 참조

*절대보호구역이란

절대보호구역: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까지인 지역(학교설립예정지의 경우 학교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까지인 지역)

☞ 출처: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2		근거 법령 및 지침	흡연자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방법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제5항

○ 「서울특별시 중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및 제7조(금연구역의 표시)

○ 2021년 금연구역 지정·관리 업무지침(보건복지부) 중 ‘Ⅱ.금연구역 지정 및 관리’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행정절차법」

3		지정 사유	맘껏 숨 쉬며 살고 싶어요

□ 해당 학교로부터 금연구역 지정 요청이 있어 검토

- 관련 문서: 성동글로벌경영고등학교-7301(2021.07.19.)호 ‘학교 절대보호구역 내 금연구역 지정 및 안내판 설치 요청’

[붙임 1. 성동글로벌경영고등학교 금연구역 지정요청 공문] 참조

※ 참고 자료(학교 정보)

학교명	주소	연락처	학생 및 교직원 수	학교특성
성동글로벌경영고등학교	중구 퇴계로 375 (신당동) http://sdglobal.sen.hs.kr	02-2252-1932 (행정실)	여학생 401명, 교직원 83명	(공립)특성화고등학교

- 금연구역 지정 요청 장소(분홍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절대정화구역임)

□ 중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라 절대보호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

조례 내용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① 구청장은 구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및 「주택법」에 따른 어린이 놀이터

2. 「학교보건법」에 따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중 절대보호구역

3. 구 관할 구역의 버스 정류소

4.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정한 금연거리 및 특화거리

5. 가스충전소 및 주유소

6. 그 밖에 구청장이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 출처: 서울특별시 중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5조

□ 아울러 학생 건강 보호,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절대정화구역 외 추가로 필요한 장소를 조사하여 구역 연장 지정할 필요가 있음

4		추진 내용	맑은 공기, 깨끗한 우리 중구

□ 구청-학교간 협의: 2021. 9월

* 학교 담당자(성동글로벌경영고등학교 담당 주무관 *** ☎02-2252-1932)와 학교 금연구역 지정 계획 협의

* 협의 내용: 3학년 학생 대학입시를 고려하여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2021. 11. 18.(목)) 이후로 현장 조사 등 금연구역 지정 절차 진행 요청

□ 검토 결과: 금연구역 지정 필요

∙ 관내 학교절대보호구역으로 교육환경보호를 위하여 학생 통행이 잦고, 학생 및 교직원에게 간접흡연 피해를 줄 수 있는 지역을 신속히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필요성이 있음

∙ 더불어 절대보호구역에 속하지 않지만 학교 담벽 주변의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인근 일부 지점도 금연구역으로 함께 지정

□ 금연구역 지정 장소: 성동글로벌경영고등학교 절대보호구역 등 통학로

아래 그림 중 노란색으로 표시한 부분, 연장길이 360m

※ 현장조사 결과 후 금연구역 지정 장소가 추가되거나 일부 변경될 수 있음

5		절차 및 일정	건강한 중구에 금연사업은 필수

◆ 절차

금연구역 지정계획 수립	▶	금연구역 지정 확인을 위한 현장조사	▶	행정예고 공고 및 의견수렴	▶	금연구역 지정 및 알림공고
11. 15.		11. 22.~11. 23.		12월 한		2022. 1월

◆ 세부 내용

- 금연구역 추가 지정 장소 범위 현장 확인

∙ (동 주민센터 협조) 동주민센터에 해당 지역의 금연구역 지정 필요성 등 확인

※ 필요 시 주변 건물 대표(관리자), 주변 상가, 음식점 등을 방문하여 금연구역 찬·반 의견 등 청취

- 행정절차에 따라 진행

1) (행정예고 공고) 금연구역 지정 사전 예고 및 의견 수렴 실시

※[붙임 2. 금연구역 지정 행정예고 공고(안)] 참조

2) (지정 공고) 지정사실 공고

※ 공고 시 구청 홈페이지 및 구보 등 게재(알림)

- 지정 금연구역에 지정안내 표지, 현수막 등 설치 및 부착

◆ 지정 사항(예정) ※[붙임 3. 금연구역 지정 고시(안)] 참조

○ 금연구역 명칭: 성동글로벌경영고등학교 통학로

○ 소재지: 서울 중구 퇴계로 375 성동글로벌경영고등학교 주변(신당동)

○ 지정 번호: 서울특별시 중구 금연거리 제33호

○ 지정 범위: 총 연장거리 360m

○ 지정 사유: 학교 측의 요청 사항을 반영하고 조사 결과 학교 절대보호구역 및 통학로로 구청장이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 일정

- 2021. 11. 23.까지: 현장 조사 및 학교 측 협의 실시

- 11. 30.: 동주민센터 의견 수렴

* 필요 시 주변 상인, 건물 대표, 관리자 등을 대상으로 찬·반의견 청취

- 12월: 행정 예고 공고

- 2022. 1월: 금연구역 지정 공고

※ 각 공고기간은 행정절차법을 준수하고 충분한 기간을 산정함

- 지정일 전·후(2021. 12월부터): 금연구역 내 안내표지 부착

※ 상기 일정은 내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6		소요 예산	금연으로 얻는 이득, 주민의 건강

○ 금연구역 안내표지 및 홍보물 등 제작 및 부착: 2,060천원(이백육만원)

- 산출 내역

1) 금연구역 지정 알림 현수막: 80,000원*5개 = 400천원

2) 금연구역 지정예고 알림스티커: 28,000원*25개 = 700천원

3) 금연구역 지정 스티커: 32,000원×30개 = 960천원

- 예산과목: (부서)건강관리과, (정책)구민의 건강수준 향상(보건/보건의료), (단위)건강한 중구 만들기, (세부사업)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 서비스, (편성목)201 일반운영비, (통계목)01 사무관리비

※필요 시 추가로 예산을 사용하여 금연구역 표지물(안내판 등) 설치

7		행정 사항	금연 모두 함께 해요

○ 지정 필요성 협의: 신당동 주민센터 협조

○ 금연구역 지정 구보 게재: 홍보전산과 협조

○ 금연구역 지정 고시: 구청 홈페이지 및 구보, 게시판 등

○ 금연지도원 등을 활용 금연거리 홍보 활동 실시

8		지정 후 효과	삶의 질 향상, 행복한 중구

○ 교육환경 보호: 학교절대보호구역(통학로 포함)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함으로서 학교 주변 흡연 환경에서의 학생 보호

- 흡연 규제로 간접흡연 피해 예방으로 신체적 건강 증진

- 학교 주변 눈에 보이는 성인들의 흡연 행위를 차단하여 흡연의 유혹 제거, 교육 효과 달성

○ 구민 만족도 향상: 간접흡연 피해 지역에서의 보행자 건강 보호 및 주민의 생활불편 피해를 차단, 오고가는 거리에서 담배연기를 맡지 아니하고 마음껏 숨쉴 수 있는 공간 확보

○ 민원 발생 저감: 금연구역이 아닌 곳에서의 흡연 피해 진정, 담배꽁초 무단투기 신고, 학부모로부터 학교 주변 흡연자제, 교육환경 개선 요구 민원 등

붙임  1. (성동글로벌경영고등학교) 금연구역 지정 요청 공문 1부

2. 금연구역 지정 행정예고 공고(안)

3. 금연구역 지정 공고(안) 1부

4. 중구 금연거리 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