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농업과-16592
결재일자	2021. 11. 17.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농업지원팀장	도시농업과장
김정혜		주성호	11/17 김광덕
협 조

2021 소규모농가 한시 경영지원바우처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계획

2021. 11.

소규모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계획

소규모 농가 한시경영지원 바우처 사업이 완료되어 농식품부에서 지정한 보조사업기관인 농협은행에 보조금을 교부하고자 함

Ⅰ		사업개요

□ 관련근거 : 코로나 대책반-670(2021. 3. 31.)호

□ 사업목적 : 코로나19 피해에 취약한 소규모 영세 농가의 경영 불안 해소를 위해 직접 지원

□ 지원대상 : ’20년 소농직불금을 수령한 사람 중 ‘21. 4. 1. 공고일 현재 농업경영체등록정보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

□ 지원내용 : 농가당 바우처 30만원 지급

- 사업신청 · 바우처카드발급 · 정산 : 농협은행(농식품부 지정)

□ 소요예산 : 7백만원(전액 국비) ※행정비 1백만원 포함

Ⅱ		보조금 교부 계획

□ 보조금 교부액 : 금5,698,260원(금오백육십구만팔천이백육십원)

○ 교부대상 : NH농협은행

- 사용금액 정산결과

(단위 : 명, 원)

인원	바우처 신청액	바우처 사용액	사용잔액	비고
19명	5,700,000	5,698,260	1,740

○ 대상인원 산출내역

대상자수			신청자수(지원대상)			미신청 사유별 현황
계	서울시 직불금 수령자	타시도 직불금 수령자	계	서울시	타시도 편입자
21	2	19	19	1	18	타사업 중복제외 : 2명

※ 대상자 수 내역(자료 출처)

- 서울시 ‘20년도 소농직불금 지원자는 3명이나 농식품부에서 주소지를 기준으로 21명을 대상자로 배정함

- ’20년도 서울시 소농직불금 지원자는 3명중 2명만 서울시로 배정되고 1명은 타시도로 배정됨

- 타사업 중복수급 불가 :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고용노동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중소벤처기업부), 소규모 어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해양수산부), 소규모 임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산림청)

□ 행정사항

○ 중복수급자 처리 : 농식품부에서 통보된 중복수급자(1명) 보조금 반납.회수

Ⅲ		향후 일정

□ 보조금 지급                         : ’21. 11. 15. ~ 11. 17.

□ 중복수급 처리                     : ’21. 11. 18. ~ 11. 30.

□ 보조금 정산 및 집행실적 제출      : ’21. 12월.

붙임  보조금 청구서(농협은행)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