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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2021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 보조금 교부 통보(7차)

2021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 보조금 교부 신청에 대해 다음과 교부하니,「영유아보육법」 및 보조금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건    명: 2021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 시비보조금 교부

나. 교부금액: 금10,618,765,000원(금일백육억일천팔백칠십육만오천원정)

다. 교부대상: 동대문구 등 7개 자치구

라. 세부내역: [붙임1] 제4차 국공립확충심의위원회 승인

(단위: 천원)

연번	자치구	개소수	교부금액
			합계	국비	시비
합 계		12	10,618,765	-	10,618,765
1	동대문구	3	3,848,004	본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은 추후 복지부 국비수납후 교부예정	3,848,004
2	은평구	3	2,365,038		2,365,038
3	마포구	1	845,097		845,097
4	양천구	1	92,000		92,000
5	구로구	1	120,000		120,000
6	동작구	2	3,250,126		3,250,126
7	서초구	1	98,500		98,500

12개소

마. 교부방법 : 자치구 보조금 세입계좌로 입금

바. 교부조건 : [붙임2]

- 근저당설정비 지원시 근저당 또는 전세권 설정 등 채권을 확보하여야 하며, 국공립 장기임차 계약종료시 근저당설정비는 원금 회수후 서울시에 반환

※ 계약기간중 해지시 리모델링 및 기자재비(감가상각 적용), 근저당설정비 반환

- 붙임2 보조사업비 불인정기준 등 확인하여 예산이월 및 집행, 정산관리 철저

- 2021년 사업부터 신축·매입사업의 경우 시설별 사업예산 집행완료후 1개월내 개별 정산보고 (어린이집명, 확충유형, 추진경과, 집행일, 집행액, 불용액, 집행내용) 및 등기부등본 제출

- 보조금 관련 법령 위반 및 보조금 교부조건 위반시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및 반환조치 및 향후 5년이내 확충 보조금 지급 제한 가능

사. 예산과목 :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안심하고 맡길수 있는 보육환경 개선, 보육시설 확충,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균형발전특별회계), 자치단체등자본이전, 자치단체자본보조 (예산편성부서 :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붙임1.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보조금 교부내역(7차) 1부.

2. 보조금 교부조건 1부..

3. (보건복지부)어린이집 확충사업안내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동대문구청장(가정복지과장),은평구청장(보육지원과장),마포구청장(여성가족과장),양천구청장(출산보육과장),구로구청장(여성정책과장),동작구청장(보육여성과장),서초구청장(여성보육과장)
주무관							이명선			공보육기반팀장					박경길					보육담당관					11/17 강희은
협조자
시행			보육담당관-1871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9층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103						/전송			02-768-8831					/	sunny0816@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