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계획과-14718
결재일자	2021. 11. 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종합계획팀장	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국장
장영준	신현석	조남준		11/17 최진석
협 조
	예산5팀장		박해진

예산변경 및 집행계획 보고

2021. 11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도시계획정책 자료 제작 -

예산변경 및 집행계획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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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개요

○ 용 역 명 : 도시계획정책 자료 제작

○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1개월

○ 소요예산 : 13,000,000원

○ 발주방법 : 수의계약(1인견적)

□ 추진경과

○ ’21. 6. : *********************

○ ’21. 9. : ************

○ ’21.11. : ***************

□ 예산변경 사유

○「*************************************************************************************************

○ *************************************************************************************************************************************************

□ 조치계획

○「도시계획정책 자료 제작」용역 추진을 위하여 예산(집행잔액)에 대해 세부사업 변경하여 집행토록 예산변경

【예산변경내용】

▶ 변경내용 : 세부사업

▶ 세부내역

(단위 : 천원)

정책사업	단위 사업	세부사업	예산과목		예산액	변경요구액		변경 후 예산액
			편성목	통계목		증	감
도시 계획의 발전기반 제고	도시 발전 연구	**************	일반운영비(207)	사무관리비(207-01)	-	13,000	-	13,000
		*************	일반운영비(207)	사무관리비 (207-01)	30,000	-	2,000	28,000
		*****************	연구용역비(207)	사무관리비 (207-01)	100,000	-	11,000	89,000

□ 향후 추진계획

❍ ’21. 11 : 수의계약(1인견적) 의뢰

❍ ’21. 11~12 : 용역착수 및 준공

붙임) 1. 세출예산 변경 요구서 1부.

2. 과업내용서 1부.

3. 산출기초조사서 1부. 끝.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