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동주택지원과-6793
결재일자	2021. 11. 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동주택행정팀장	공동주택지원과장
고지민		이남숙	11/17 홍선기
협조
	아파트관리팀장		박태원

공동주택 업무관리 매뉴얼 제작 계획

2021. 11.

주택정책실

(공동주택지원과)

공동주택 관리 업무 매뉴얼 제작 계획

공동주택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관리 및 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갈등해소, 근로자와 상생하는 주거문화를 조성하고자 업무매뉴얼 제작 보급

□ 추진근거

○ 市공동체주택 활성화 등에 관한 조례 제7조(공동체주택 활성화를 위한 지원)

○ ‘21년 아파트 공동체활성화 선정심사 및 우수사례 발표회 계획( ‘21.11.3.)

□ 제작계획

○ 제작건명 :「아파트 관리·공동체활성화 매뉴얼」

○ 제작기간 : ‘21. 11. ~ 12.

○ 제작방향 : 공동주택 관리 및 홍보, 활성화사업 업무매뉴얼 통합 제작 발주

○ 제작부수 : 3,000부(의무관리단지 및 비의무관리단지 등 /구청 배부)

○ 제작내용

분야	내용	비고
모범/우수관리단지 선정 안내	‣ 모범 및 우수관리단지 선정 지침, 절차 등 ‘22년도 모범관리단지 선정공모 홍보 ‣ ‘21년도 모범관리단지 사례(중랑, 성북구)	공동주택관리법 제87조
공동체활성화 길라잡이	‣ 공동체활성화 이해, 활성화 요소, 지속가능성, 주민참여(단계, 기법), 주민역량 강화, 평가 등 ************************	법제21조 및 市공동주택관리 조례 제6조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우수사례	‣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우수사례(7개단지) 및 사업 참여단지 사례	발표회(12.9.) 개최 예정
공동주택관리 실태조사	‣ 실태조사 주요내용 및 절차 등 안내
공동주택관리 Q&A	‣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 ‣ 관리비 사용료 등의 징수·사용 ‣ 공동주택 관리규약의 해석 등 ‣ 투명한 전자문서 기반 정보공개 환경 조성 등
층간소음 갈등 조정	‣ 층간소음 범위와 기준 ‣ 서울시 층간소음 업무절차 및 방법, 중재상담	市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조례

□ 소요예산 : 19,000천원

○ 예산과목 : (단위사업)공동주택 커뮤니티 활성화 및 공동 주거문화 개선

- 살기 좋은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사무관리비 2,000천원

- 공동주택 관리 실태조사            사무관리비 3,000천원

- 공동주택 투명한 전자문서 기반 정보공개 환경 조성, 사무관리비 14,000천원

○ 산출내용

- 공동체 활성화 길라잡이 검토․작성비 : 453천원*

*학술연구용역단가 연구원 1일 단가 113,139원(2,488,897원/22일) * 4일

- 매뉴얼 편집제작 및 배부 :          18,160천원

※ 소요예산은 제작면수, 세부 사양에 따라 다소 조정될 수 있음

[제작사양] ․규격 182*257mm(B5)

․용지 : 표지 스노우지(250g), 본문 미색모조(100g)

․면수 : 표지 4면, 내지 248면

○ 집행방법

- 작성비, 배송료(의무관리단지 및 비의무관리단지 등, 자치구) : 부서일상경비 지급

- 매뉴얼 편집제작 및 배부 : 재무과 ‘수의계약’ 의뢰

※ 근거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1항 나목(추정가격 이천만원 이하 물품구매)

□ 향후일정

○ 업무 매뉴얼 제작계약 의뢰(재무과)                : ‘21. 11월 중

- 서울여건에 맞는 ‘공동체활성화 길라잡이’ 검토 및 작성의뢰(11월)

○ 책자 편집 및 내용 제작 보완                    : ‘21. 12. 15.限

※ ’21.12.9일자 발표회 종료 이후 우수사례 마무리

○ 책자 배부(단지 및 자치구)                          : ‘21. 12.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