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기업담당관-12565
결재일자	2021. 11. 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기업1팀장	공기업담당관	재정기획관		기획조정실장
이진아	장혜경	유미옥	곽종빈		11/17 김의승
협 조

2020년 지방공기업 발전유공 포상자 추천계획

2021. 11.

기획조정실

(공기업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1년 지방공기업 발전유공 포상자 추천계획

우리시 지방공기업의 발전 및 경영 개선 등에 기여한 유공자를 정부 포상 및 장관표창 대상자로 추천하고자 함

□ 포상 개요

○ 관련 근거: 2021년도 지방공기업 발전 유공포상 계획(행정안전부)

○ 포상 시기: 2022. 2월 예정

○ 포상 규모: 총 69점(개인 51, 단체 18 / 정부포상 12, 장관표창 57)

○ 포상 대상

- (정부 단체) 경영평가 가‧나등급 및 경영실적 개선 우수기관(총 3점)

- (정부 개인) 경영평가 가‧나등급 지방공기업 임직원 또는 공기업 업무 담당 공무원, 공기업 관련 업무종사자 등 (총 9점)   ※ 공무원 : 공기업 업무 1년 이상 근무자

- (장관 단체) 경영개선, 사회적 가치 등 국정과제 우수기관 별도 선정 (총 15점)

- (장관 개인) 추천기관별 배정된 범위 고려 대상자 추천 (총 42점, 서울시 4점)

□ 추진절차

○ 기관 및 자치구로부터 추천받은 포상대상자 공적조서 등 검토

○ 기획조정실 자체 공적심의 및 서울특별시 공적심의위원회 심의·의결 후 행정안전부에 추천

포상대상자 추천요청	⇒	기획조정실 공적심의회	⇒	서울특별시 공적심의회	⇒	포상대상자 추천
기관·자치구 → 市		市 공기업담당관		市 인사과		市 → 행안부

□ 후보자 접수 현황: 총 19건(서울시 산하공기업 및 자치구 공단)

○ 정부 포상(단체 2, 개인 2), 장관 표창(단체 9, 개인 6)

□ 심사기준

○ 행정안전부 포상 기준을 준용하여 ’21년 경영평가 결과 반영

항목	경영평가결과	정부정책이행도	공기업발전기여도	고객만족도	공적기간
배점	**	**	**	**	**

○ 후보자별 심사결과(안): 따로붙임 3

□ 표창대상자 추천(안)

구분	기 관 명	직 위	성 명	주요공적
개인	******	**	***	***************************
개인	**********	**	***	***************************
단체	**********	*	*	*************************
단체	*********	*	*	************************

① 정부포상 : **********

② 장관표창 : ***********

구분	기 관 명	직 위	성 명	주요공적
개인	*********	**	***	*************
개인	**********	**	***	*************
개인	*******	**	***	**********************
개인	*********	**	***	**********************
단체	********	*	*	***********************
단체	******	*	*	***********************
단체	*********	*	*	***********************
단체	*******	*	*	*********************
단체	*********	*	*	*********************
단체	*********	*	*	*********************
단체	*********	*	*	*********************
단체	*********	*	*	*********************
단체	*********	*	*	*********************

□ 향후일정

○ 기획조정실 공적심의회 및 서울특별시 공적심의회 개최    : ’21. 11월 중

○ 포상대상자 추천(市→행정안전부)	: ’21. 11월 중

○ 포상대상자 선정 및 수여(행정안전부)	: ’22. 2월 중

붙임  1. 2021년도 지방공기업 발전유공 포상계획(행정안전부) 1부.

2. 공적심의 기준(행정안전부 제출용) 1부.

3. 포상 후보자 심사결과(안) 1부.

4. 포상 대상자 추천 명단 1부.

5. 공적조서(정부포상) 각 1부.

6. 공적조서(장관표창)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