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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용산구청장(주택과장)
(경유)
제목	관원 회신(이행강제금 부과 횟수 관련)

1. 용산구 주택과–35617(‘21.10.26.)호와 관련입니다.

2.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횟수와 관련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가. 질의내용

○ 「건축법」제80조(이행강제금) 제5항 개정(‘19.4.23.) 이전 위반건축물을 적발하여 행정절차(시정명령, 계고 등)를 진행하던 중 동 조항이 개정·시행된 이후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한 경우 종전의 규정에 따라 총 5회만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나. 회신내용

○「건축법」제80조(이행강제금) 제3항에 따라 허가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계고(戒告)하여야 하고,

○ 같은 조 제4항에 의하면 허가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 금액, 부과 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제기 방법 및 이의제기 기관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같은 조 제5항에 의하면 허가권자는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횟수만큼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

○ 건축법 부칙(제16380호, 2019.4.23.) 제3조에 의하면 이 법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되고 있는 이행강제금에 대하여는 제80조제1항ㆍ제2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건축법」제80조에 따라 법 시행 후(2019.4.22.)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현행 규정에 따라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횟수만큼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되고 있는 이행강제금'적용범위에 대한 법제처 법령해석 및 국토교통부 질의회신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관원 질의 요청서 1부.

2.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 1부.

3. 국토교통부 질의회신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강익수		건축정책팀장	유옥현		건축기획과장	11/17 박순규
협조자	주무관	김민선		주무관	代김민선
시행	건축기획과-7984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4층 (서소문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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