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문화예술과-14748
결재일자	2021. 11. 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예술교육팀장	문화예술과장
황효빈	오천석	11/17 박원근

2021년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사업

지도점검 계획

2021. 11.

문 화 본 부

(문화예술과)

’21년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사업 지도점검 계획

「2021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사업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예산의       적정 집행 여부 점검 등 완벽한 예산 집행으로 원활한 사업을 추진          하고자 함

□ 추진근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보조사업의 수행상황 점검) 및 제36조(검사)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4조(보조사업 관련자의 의무)

○ 2021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사업 협약서 제14조(지도·감독 등)

□ 사업현황

○ 사 업 명 : 2021년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 수행기관 : 서울문화재단

○ 지 원 액 : 33,398백만원(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 국비 21,852백만원, 시비 11,546백만원

○ 지원내용 : 통합문화이용권 카드발급비 및 운영비 지원

○ 집행기간 : 2021. 1. ~ 12.

□ 점검개요

○ 점검일자 : ***********************************

○ 점검인원 : ************

○ 점검방법 : 점검표에 의거 점검

○ 점검내용

- 사업계획 이행여부에 관한 사항

-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여부 등 보조금 사용에 관한 사항

- 보조금 통장 확인(입출금내역), 통장명의(법인) 적정여부 등 보조금 관리 사항

- 지출사항의 보조금관리시스템 적정 등록여부

- 영수증 첨부 적정성 및 누락사항 확인 등 정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 및 사용원칙 위반 여부

- 사업 업무분장에 따른 적정임금 지급 여부

□ 점검결과 조치

○ 보조금 집행실태 조사결과 부정사용 적발 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보조금관리조례에 따라 반환조치

○ 경미한 위반 사안의 경우 위탁기관 경고 및 회계담당자 보조금 집행관련 현장 교육 실시, 미비서류 보완요청

○ 중대한 위반 사안의 경우 형사상 고발 및 협약해지 등

□ 행정사항

○ 보조사업자 업무수행에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해당기관(단체)에 사전 통보 후 일정을 조율하여 시행

□ 추진일정

○ 계획 수립 및 위탁(수행)기관 통보	2021. 11.

○ 지도점검 실시 및 결과정리	2021. 11.~ 12.

○ 점검결과 후속조치	2021. 12.

붙 임 : 보조금 집행실태 점검표.  끝.

[붙임 1]

보조금 집행실태 점검표

2021.  .  .

(사업명 :                       ,  단체명 :                       )

점검항목	세 부 점 검 사 항	점 검 결 과		지 적 사 항
		적 정	부적정
사업추진현황	○ 본래의 사업계획에 따른 이행여부 - 협약서·계약서대로 이행여부
	○ 사업계획 변경 시 공문시행 및 승인 여부
보조금 집행기준 준수 등	○ 물품구입시 불법 카드 할인여부 확인
	○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여부 - 사업계획서 상의 항목과 동일집행여부
	○ 사업비 집행 - 육하원칙에 따른 사업비 집행서류 작성여부
	○ 지출결의서 내용과 증빙자료, 금액 일치 여부
	○ 인건비 적정 지급여부 - 업무분장표 등 적정지급 확인 및 원천징수 여부
	○ 보조금 입․출금내역 통장 확인
	○ 통장명의(법인) 적정여부
	○ 보조금 관리시스템 적정 등록여부
정산서 작성	○ 영수증 첨부 적정 및 누락사항 등 확인
	○ 강사수당, 회의참석수당 지급적정여부 및 참석부 등 적정서류작성 여부
기 타	○ 기타 회계법령 및 지침에 위배되는 경우
점검자 의견 (우수사례, 부진사례)

점검자:                (인)        확인자: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