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원무과-13345
결재일자	2021. 11. 17.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원무팀장	원무과장		은평병원장
송상우	김정준	김종환		11/17 남민
협 조

2021년 병원배상 책임보험 가입 계획

2021.11.

서울특별시 은평병원

(원무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21년 병원 배상책임보험 가입 계획

의료서비스 제공 중 불시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 의사 및 병원 보상·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 환자들에게 적극적이고 안정적인

의료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자 함.

Ⅰ		근 거

□ 의료법 제4조(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의 의무)

Ⅱ		병원개요

□ 개 설 일 : 1969. 4. 21.

□ 조    직 : 진료부, 간호부, 약제과, 원무과

□ 인력현황 : 총 284명

(2021. 11. 17. 현재)

계	임기제			행정직군				기술직군					관리운영	전문경력
	소계	의사	기타	소계	행정	전산	방호	소계	간호	약무	의료기술	기타
210	67	12	55	12	7	1	4	124	80	7	19	18	3	4

※ 정원외 인력(74)

- 전공의 6, 기간제의사 1, 청경 4, 시간제임기제 30, 공무직 25, 촉탁직 7, 한시임기제 1

□ 병상수 : 총 220병상

○ 6개 병동 205병상, 24시간 진료실 15병상

Ⅴ		보험 계약조건

□ 보 험 명 : 의사 및 병원 보상 배상책임보험

□ 가입대상 : 은평병원 소속 의사, 약사, 간호사, 치료사 등 288명

- 면허소지자(‘21. 11. 17. 현재)

합계	의사	약사	간호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물리치료사	(소아)작업치료사	치위생사
136	13	10	92	5	7	5	2	2

- 자격소지자(‘21. 11. 17. 현재)

합계	치료사 (민간자격)	임상심리사	언어치료사	의무기록사	사회복지사	보호사(간호조무 포함)
67	10	1	2	2	4	48

- 기 타(‘21. 11. 17. 현재)

합계	행정	원무행정	청원경찰	방호직원	중앙감시실	시설청소
75	25	13	4	6	7	12

※ 인력충원, 인사이동 등으로 가입대상 인원수 변동 될 수 있음

※ 피보험자 자격기준(통상)

1. 서울특별시에 임용되어 은평병원에 전입한 근무자

2. 은평병원에서 고용계약서를 작성하여 일정급여를 받고 이에 상응하는 업무 수행자

3.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에 합당한 자격을 취득(보유)하고 은평병원의 근로자로 관리되는 직원

4. 파견근무자(간병인, 요양보호사 등)

□ 가입기간 : 계약일로부터 1년

□ 보험조건

○ 의사 및 병원 보상․배상책임보험(외국인 환자 담보 포함)

- 환자 등에게 발생한 사고에 대한 과실로 피보험자가 부담했거나 부담할 비용

○ 형사방어비용

- 피보험자가 의료사고로 형사 고소·고발되었을 경우 구속·불구속에 관계없이 발생되는 변호사 보수 등 방어비용 보상

○ 관습상비용담보

- 환자의 사망 시 유족에게 조의금, 위로금(또는 위자료), 장례절차 등 보상

○ 소급 담보일자 : 최초 가입일

○ 보고연장 담보기간 : 60일

○ 담보지역 재판관할법원 : 대한민국

□ 보상범위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환자·일반인(직원 포함)에 대한 보상․배상금(외국인 환자 포함)

- 환자에게 발생한 사고에 대한 과실․무과실을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부담했거나 부담할 비용

- 영조물 사고를 제외한 환자의 관리 부주의로 발생한 각종 사고에 대한 비용

· 정신건강질환자의 폭력이나 돌발적 행동으로 인한 사고

· 정신건강질환자의 음식물 섭취 시 발생한 사고

· 정신건강질환자의 외부활동(낮병원) 시 발생한 사고

· 기타 부주의로 발생한 사고 등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지출한 아래의 비용(외국인 환자 포함)

- 피보험자가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응급처치 등)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 피보험자가 제3자로부터 손해를 배상 받을 수 있는 경우 그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 피보험자가 보험사의 동의를 받아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 보험증권상의 보상한도액 내의 금액에 대한 공탁보증보험료

- 피보험자가 보험사의 요구에 따르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등

□ 보상한도액

○ 배상 한도

- 1사고당 100,000천원, 연간 총 보상한도 200,000천원,

자기부담금 1,000천원 이하

○ 관습상비용 : 5,000천원

○ 형사방어비용 : 10,000천원

Ⅵ		업체선정

□ 계약방법 : 공개경쟁입찰(최저가 낙찰제)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제1호, 2호

□ 입찰참가자격

○ 보험업법 제4조에 의거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사로 등록한 업체로 본사(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외국 보험회사의 국내지점 포함)에 한함.(단,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제외) 또는 기타 특별법에 의거 보험업을 영위하는 업체

○ 입찰공고일 현재 지급여력 비율이 120%이상인 보험회사

Ⅶ		추진일정 및 행정사항

□ 추진일정

○ 입찰공고 - ’21. 11. 22. ~ 11. 30.

○ 계약체결 - ’21. 12월 중

○ 보험개시 - ’21. 12월 중

□ 소요예산

○ 추정가격 : 32,765천원

○ 예산과목 : 행정운영경비(은평병원 원무과), 기본경비, 기본경비,

공공운영비(의료배상책임보험)

붙임  1. 가격산출내역서 1부.

2. 견적서 2부.

3. 입찰조건 및 과업내용서 1부.

4. 용역입찰공고 1부.

5. 서울특별시 용역계약 특수조건 1부.

6.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7. 근로자권리보호이행서약서 1부.

8. 부당계약특수조건 발주부서 체크리스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