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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시 기간제 및 촉탁직 복무관리 관련 노동관계법령 개정 안내

2021.11.19.「근로기준법 및 동법 시행령」,「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안내해드리니 서울시 소속 기간제 및 촉탁직 노동자 복무관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내용

○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

- 노동자 특정 정보(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임금지급일, 임금총액, 임금 구성항목별 금액 및 계산방법 등 필요적 기재사항 신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의2)

○ 임신노동자 출·퇴근시간 변경신청시 허용의무 신설(근로기준법 제74조 제9항 및 제1항)

○ 임신 중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규정 마련(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1항)

붙 임 : 1. 노동관계법령 개정 안내(임금명세서 서식 포함) 1부.

2-1. 임금명세서 서식(1)_(촉탁직) 기본급과 초과수당을 같이 지급하는 경우

2-2. 임금명세서 서식(2)_(촉탁직) 기본급과 초과수당을 별도로 지급하는 경우

3. 임금명세서 서식(3)_(기간제)

4. 2021.11.19. 시행 개정「근로기준법」설명자료(고용노동부, 2021.11월)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4,서사01-41,서울특별시의회의장
주무관	안홍준		노동공정정책팀장	심원보		노동정책담당관	11/17 장영민
협조자
시행	노동정책담당관-4500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6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9504	/전송		/	hongjoon99@seoul.go.kr	/	부분공개(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