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차량공해저감과-14462
결재일자	2021. 11. 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운행차관리팀장	차량공해저감과장	환경에너지기획관
권종우	안은섭	이사형	11/17 이인근
협 조

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21.12.~’22.3.)

친환경기동반 미세먼지 배출원 단속계획

2021. 11.

기 후 환 경 본 부

(차량공해저감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21.12.~’22.3.)

친환경기동반 미세먼지 배출원 단속계획

미세먼지 시즌기간에 미세먼지 배출원인 자동차 배출가스, 비산먼지 발생사업   장 및 배출사업장등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미세먼지 배출원의 철저한   관리 및 감축을 통해 대기질개선 과 국민건강 제고에 만전을 기함

Ⅰ		추 진 근 거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2019. 2.15.)

□ 미세먼지 시즌제 실시(2021.12.01. ~ 2022. 3.31.)

○ 미세먼지 계절관리 시즌에 배출사업장 집중단속 및 관리로 미세먼지 감축

Ⅱ		추 진 계 획

□ 운행차 배출가스 및 매연저감장치(DPF)부착차량 탈거등 점검

’22년 목표 : 배출가스․공회전 점검 650대

’22년 목표 : DPF부착차량 부품등 탈거단속 250대

배출가스 단속		’21	600대	⇨	’22	650대
DPF부착차량 단속		‘21	200대	⇨	’22	250대

□ 미세먼지 발생물질 배출사업장 점검

휘발성유기화합물질	질산화물	황산화물	암모니아
자동차정비사업장 건설공사장 금속표면처리(도장) 주유소등	자동차검사소 냉․온수기등 금속표면처리(도금) 금속모형절단(레이져)	금속열처리 냉․온수기등 금속표면처리(도금) 보일러등	오수처리시설 금속열처리 금속표면처리(도금) 고압가스 취급시설

※ 점검방법: 2022년 계절관리제 대비 미세먼지 배출원 단속매뉴얼 참조

□ 다중이용시설등 민․관 합동단속반 운영

○ 계절관리제 기간 민․관 합동단속을 통한 홍보 및 시민참여 점검실시

※ 코로나 방역조치 규정에 따라 탄력적 운영 예정

Ⅲ		세부추진계획

□ 운행차 배출가스 점검

○ 점검대상

자동차공회전	비디오단속	배출가스 및 DPF 부착차량 단속
단속대상 ․정차중 엔진가동차량 단속지역 ․학교등 중점제한구역 조치사항 ․과태료 5만원 부과	단속대상 ․매연 다량배출차량 단속지역 ․20미터 이상 도로변 조치사항 ․개선 권고	단속대상 ․매연저감장치 부착차량, 노후 경유차량 조치사항 ․고발 및 개선명령 단속지역 ․20미터 이상 도로변, 대형주차장 및 차고지 조치사항 ․고발 및 개선명령 등

○ 점검기간 : 계절관리제 기간 매주 2회

○ 점검방법 : 비상저감조치 발령(민․관합동), 상시(친환경기동반 자체)

○ 점검절차

5등급차량 배출가스

측정및DPF탈거검사

이동식 단속차량 5

등급차량분석․통보

기준치  초과차량

개선명령 및 고발

□ 생활주변 미세먼지 배출사업장 점검(총 7,795개소)

발생물질	휘발성유기화합물질(HC)	질산화물(NOX)	황산화물(SOX)	암모니아(NH3)
업종	자동차정비사업장(466)	자동차검사소(58)	금속표면처리(도금)(154)	- 오수처리시설(5,956)
	건설공사장(153)	금속절단(질소)(127)	금속표면처리(열처리)(45)	금속표면처리(도금)(154)
	금속표면처리(도장)(127)	- 금속절단(산소)(52)	냉온수기 등(500)	고압가스취급(3)
합계	746	237	699	6,113

○ 점검기간: 계절관리제 기간 상시점검

○ 점검방법: “합동점검반 운영”

○ 점검절차: 중대한 사항은 위반확인서 징구하여 수사후 검찰 송치

□ 미세먼지 시즌기간 합동단속반 편성․운영

○ 미세먼지 배출사업장 점검반 편성․운영

단속1반		단속2반		단속3반
ㅇ 단속반원 ․차량공해저감과6명 ․시민단체 12명 ㅇ 단속분야 ․연면적30,000㎡ 이하건설공사장 ․배출사업장 ․배출가스 단속		ㅇ 단속반원 ․차량공해저감과6명 ․시민단체 12명 ㅇ 단속분야 ․연면적30,000㎡ 이하건설공사장 ․건설폐기물사업장 ․배출가스 단속		ㅇ 단속반원 ․차량공해저감과 6명 ․시민단체 11명 ㅇ 단속분야 ․연면적30,000㎡ 이하건설공사장 ․배출사업장 ․배출가스 단속

○ 다중이용시설 민관 합동점검 실시

- ‘계절관리제 기간 시민과 함께하는 특별 합동단속반’과 합동으로 김포공항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특별점검 실시

※ 코로나-19 대비 방역수칙에 따라 실시 예정

Ⅲ		향 후 계 획

□ 운행차 배출가스 차량점검

○ 단속준비

- 11.15일 ~ 29일 주1회이상 현장 배출가스 점검 실시

○ 조치사항

- 필터 청소미실시등 경미한 사항은 시정명령

- DPF탈거등 훼손행위는 대기환경보전법제57조의2 규정에 따라 고발조치

□ 미세먼지 배출원 현장점검

○ 단속준비

- 미세먼지 측정기, 내시경카메라 등 장비활용, 배출원 오염도 측정

○ 조치사항

- 미세먼지 배출사업장 오염도초과 등 위반사업장 수사후 검찰송치

□ 시민단체 간담회 실시

○ 간담회 개요

- 내용 :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배출사업장등에 대한 단속요령 교육 실시

- 대상 : 녹색자전거 연합회 55명, 소비자연대 10명

- 장소 및 시간 : 김포공항 노상주차장(11월중 14:00 ~ 16:00)

※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추이에 따라 감염자 다수 발생시에는 집합 교육은 하지않고,

단속전 현장에서 교육하는 것으로 대체코자 함

Ⅳ		소 요 예 산

□ 시민과 함께하는 교통․생활분야 특별단속: 9,450천원

-  시민단체 수당 : 30,000원*7회*45명 = 9,450천원

□ 운행차 배출가스 단속용 장비 구매: 37,360천원

- 360도 회전식 내시경 : 19,360천원*1기 = 19,360천원

- 미세먼지 측정기: 9,000천원*2기 = 18,000천원

붙임  1. 세부 단속계획서 2부.

2. 관계법규서 2부.

3. 시정명령서 및 위반확인서 각 1부.

4. 단속 매뉴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