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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강조)보도공사장 관리철저 및 점검사항 조치결과 제출 촉구

1. 시민의 보행안전을 위하여 많은 노력과 관심을 가져 주시는 점에 감사드립니다.

2. 우리 시에서는 지난 「보도블록 10계명」발표 이후 보행자 중심의 정책의 하나로 보도공사장 관리 개선, 자치구 보도공사 관계자 교육, 보도공사 설계도서 지도점검, 지속적 현장점검 등 보도공사 품질개선과 함께 각종 공사로 인하여 시민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의 보도공사장 불시 점검에서 안전관리 부실, 보도공사 설계시공과 품질관리 규정을 확인하지 않고 부적정하게 시공하는 등으로 보도블록 10계명은 물론 관련 법규까지도 준수하지 않는 사례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4. 이에 서울시에서 그동안 역점 추진해온 보도관리의 기본 원칙을 위반하고 대시민 행정의 신뢰 저하를 초래하는 공사 관련자(시공자, 감리자)에 대하여는 강력한 행정제재를 통하여 경각심을 높일 수 있도록 자치구와 관련 부서에서는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또한 건설기술진흥법 제54조(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에 따라 실시하는  2021년 보도공사장 점검에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각 자치구에서는 이미 통보된 내용을 확인하여 조치 결과를 2021.11.30.(화)까지 기한지켜 빠짐없이 제출하시고, 정당한 사유없이 시정사항 조치를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도로법 및 지방계약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강력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도로과, 토목과, 도로관리과, 도로시설과)
주무관	최재훈		보도관리팀장	代탁정효		보행정책과장	11/17 김인숙
협조자
시행	보행정책과-1391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15 서소문청사 1동 6층	/
전화	02-2133-2394	/전송	02-2133-1052	/	choijh1007@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