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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

우리 시정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시는 귀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께서 우리 시로 신청하신 민원은 ********************************* 관련된 내용으로 사료되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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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주택법」에 따라 토지의 소유권은 사업시행자가 가지고 건축물 및 복리시설 등에 대한 소유권은 주택을 분양받은 자가 가지는 주택으로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소유자가 주택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도시개발 관련 법률에 따라 해당 주택을 철거하고 재건축을 하고자 하는 경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부터 제49조까지에 따라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재건축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주택법」제78조의2(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공공매입)에 따르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에 해당 주택의 매입을 신청해야 한다고 하였으니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에 대해 추가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주택정책실 공공주택과(담당자 최호중, 02-2133-7065)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최호중			공공주택계획팀장					윤장혁					공공주택과장					11/16 명노준
협조자
시행			공공주택과-4915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3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7065						/전송			02-2133-0756					/	hojung0827@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