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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2년 산사태 예방사업 추진시 유의사항 안내

1. 산지방재과9227호(2021.10.08.)와 관련입니다.

2. 산사태 예방사업은 매년 우기전(6월말)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나 공사시행   단계에서 토지소유자의 민원으로 인해 사업추진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사방사업 시행전 사유지 토지주와 협의(승낙) 등 사전 절차이행이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 련 법 령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산사태 예방사업은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시행 가능하며, 산림소유자 소재가 불분명하여 동의를

얻기가 어려울 때에는 과세 등의 목적을 위하여 수집/보유하고 있는 산림소유자의

개인정보(성명,주소 및 전화번호로 한정)를 이용할 수 있다.

·『사방사업법』제7조의2 사방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국토의 보존, 재해의 방지,

경관의 조성 또는 수원의 함양을 고려하여 설계/시공하여야 한다. 사방사업의 설계/

시공의 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령으로 정한다. [붙임 참조〕(2014.2.14.개정)

붙임 : 산림청 사방사업 설계시공기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사업소 및 서울대 공원담당자,서구1-25(공원녹지과,푸른도시과)
★주무관	최서영		사면정비팀장	유현선		산지방재과장	11/16 윤방식
협조자	주무관	손창민
시행	산지방재과-10310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 7층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 7층 산지방재과	/
전화	02-2133-2183	/전송	02-2133-1084	/	csy0209@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