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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시 공무직 복무관리 관련 개정 노동법령 안내

「근로기준법 시행령」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안내해드리니 공무직 복무관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내용

○ 임금명세서 교부의무 신설(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

- 근로자 특정정보, 임금지급일, 임금총액, 임금항목별 금액, 임금계산방법 등 임금명세서상 필수적 기재사항 신설(동법 시행령 제27조의2)

○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의 출·퇴근시간 변경신청시 허용의무 신설(근로기준법 제74조 제9항·제10항)

- 신청서 기재사항 및 사용자의 거부사유 신설(동법 시행령 제43조의3)

○ 임신 중 육아휴직 사용할 수 있는 근거규정 마련(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개정)

- 육아휴직 신청서 기재사항 등 개정(동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제2항·제4항)

붙임 1. [인사과] 서울시 공무직 복무관리 관련 개정 노동법령 안내 1부.
2. 임금명세서 서식(1)_기본급과 초과수당을 같이 지급하는 경우 1부.
3. 임금명세서 서식(2)_기본급과 초과수당을 별도로 지급하는 경우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공무직 소속부서
주무관	오동화		공무공공안전팀장	김현호		인사과장	11/16 민수홍
협조자
시행	인사과-3915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7층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567	/전송	02-2133-0773	/	dong6354@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