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디자인정책과-12249
결재일자	2021. 11. 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디자인진흥팀장	디자인정책과장
신문정	권은선	11/16 이혜영

2021년 제18차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심의결과 보고

2021. 11.

문화본부

(디자인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1년 제18차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심의결과 보고

□ 일    시 : 2021. 11. 11.(목) 14:00 ~ 17:20

□ 심의방법 : 온라인 영상회의(줌)

□ 참석위원 : 총8인

○ 김현중 위원장, 공순구 위원(건축), 임경희 위원(공간), 은덕수 위원(유니버설), 전미자 위원(유니버설), 박준휘 위원(범죄학), 민영삼 위원(산업), 권영재 위원(공간)
※ 서기 : 공공디자인진흥팀장

□ 심의건수 : 총11건                                       ( 단위 : 건 )

계	심의종류	신규안건	재심안건	자문안건	보고안건	기타
11	경관심의	-	1	-	-	-
	디자인심의	5	4	-	1	-

□ 심의결과 : 원안동의 1건, 조건부동의 4건, 재심 4건, 유보 1건,
보고완료 1건

연번	사업명	사업기관	사업규모	상정유형	심의결과
18-1	서울로 안전난간 재정비 사업	공원녹지정책과	・안전난간 재정비 - 난간높이 1.4m →2.0m 상향 - 총연장 1,680m(840mx양방향)	심의	유보
18-2	2021 공공공간 등 유니버설디자인 적용(송파구 잠실동)	디자인정책과	・잠실동 지상철 구간 서측 보행로 - 폭:4.5m, 연장:270m	심의	재심
18-3	2021 서울시 생활안심(범죄예방) 디자인 사업(강남구 논현1동)	디자인정책과	・강남구 논현1동 일대 - 면적:약 64,831㎡	심의	조건부동의
18-4	2021 서울시 생활안심(범죄예방) 디자인 사업(광진구 자양2동)	디자인정책과	・자양2동 성동초등학교 주변 일대 - 면적:약54,334㎡	심의	재심
18-5	제27회 서울우수공공디자인	디자인정책과	・인증제 21점 ・재인증 19점	심의	원안 동의
18-6	2021 시민편의공간 유니버설디자인 사업(육아편의공간)	서울유니버설 디자인센터	・복지시설, 문화시설 내 육아편의공간 조성 - 구로구 보건소, 서울공예박물관	재심의 (2021- 16차(재심))	조건부동의
18-7	은천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안전한마을 만들기(범죄예방디자인)	관악구 (도시재생과)	・주민 안심길 조성 - 은천동 634번지 일대(31,300㎡)	재심의 (2021- 16차(재심))	재심
18-8	독산2동 마을공원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금천구 (도로과)	・지하주차장 및 지상공원 - 대지면적:2,242.22㎡ - 연면적:3,819.12㎡	재심의 (경관) (2021- 15차(재심))	재심
18-9	도림천 상류 단면부족 구간 개선사업	하천관리과	・교량 2개소 ・교량연결 도로재포장 - L=280m	재심의 (2021- 16차(재심))	조건부동의
18-10	2020년 1~4호선 승강편의시설 설치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대림역등 15개역, 잠원역)	서울교통공사	・엘리베이터 1개소	재심의 (2021- 14차(재심))	조건부동의
18-11	서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체크리스트 개발	디자인정책과	・서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체크리스트	보고	보고 완료

붙임  제18차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심의의결조서 및 회의록 1부.  끝.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심의의결조서

심의일시	2021. 11. 11.(목) 14:00 ~ 17:20
안 건 명	서울로 안전난간 재정비 사업
심의대상	안전난간 재정비 (난간높이 1.4m →2.0m 상향, 총연장 1,680m(840mx양방향))
심의번호	18 - 1	심의결과	유 보
【 의결 내용 】 ○ 아래의 의견을 반영한 계획안(반영 전·후가 비교된 이미지나 도면 등)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차기 위원회에서 심의결과 의결 예정) - 안전난간은 서울로 7017 교량 안전성을 확보하되 조화로운 형태 및 재료를 심도깊게 검토하여 선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전난간의 시제품을 제작하여 실제 실험을 통해 발로 딛고 넘어갈 수 없는 형태를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심의의결조서

심의일시	2021. 11. 11.(목) 14:00 ~ 17:20
안 건 명	2021 공공공간 등 유니버설디자인 적용(송파구 잠실동)
심의대상	잠실동 지상철 구간 서측 보행로(폭:4.5m, 연장:270m)
심의번호	18 - 2	심의결과	재 심
【 의결 내용 】 ○ 아래 의견을 반영하여 다시 심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좁고 긴 보행로임을 감안하여 설치되는 안내사인 및 시설물은 보행에 방해되지 않고 심리적 부담감을 주지 않도록 통합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 안내사인은 중복된 정보가 없도록 간결화 · 진출입부에 설치되는 시설물(주행기구 진입금지, 금연유도 안내시설, 보행안내사인 등) 통일성있는 형태로 적용하고 통합하여 설치 · 교차로 출입구 안내사인은 한쪽으로 통합하여 설치 · 사인물의 높이 및 크기 등은 휴먼스케일을 고려하여 설치 · 투시형 방음벽에 적용된 무늬 시트지는 삭제 - 물결 형태의 안심손잡이는 사용성과 목적성을 고려하여 그 형태를 재검토하시기 바랍니다.(실제 이용자의 사용성 검토, 걸터앉는 형식으로 변경 검토 등) - 노후된 공간 구조의 문제해결을 위한 단계별 계획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권고) - 모든 사람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 통합 가이드라인을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심의의결조서

심의일시	2021. 11. 11.(목) 14:00 ~ 17:20
안 건 명	2021 서울시 생활안심(범죄예방) 디자인 사업(강남구 논현1동)
심의대상	강남구 논현1동 일대(면적:약 64,831㎡)
심의번호	18 - 3	심의결과	조건부동의
【 의결 내용 】 ○ 아래 의견을 반영하여 사업진행하시고, 최종 디자인 안(반영 전ㆍ후가 비교된 이미지나 도면)은 디자인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지가 정주공간임을 고려하여 과도한 디자인의 적용은 지양하시기 바랍니다. · 축광도료 및 재귀반사시트는 최소화하여 적용 · 출입구 유도 표지는 내구성 확보하여 설치 · 안내사인의 정보는 단순 명료화하여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보완 · 이격공간 출입통제 시설, 에티켓 사인에는 축광시트 적용 지양 - 필로티 주차 차량 게시판의 경우, 개인정보(차량번호, 호수 등)가 노출되어 또 다른 범죄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설치를 재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필로티 주차장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재귀반사 시트 적용보다는 조명을 설치하여 조도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권고) -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위원(박준휘 위원)의 개별 자문을 받아 최종 계획안을 확정하시기 바랍니다.(확인서 제출) - 모든 사람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 통합 가이드라인을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 본 위원회에서는 심의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사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으니, 조건부동의로 의결된 사항과 제시된 심의도서의 내용을 준수하여 사업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심의의결조서

심의일시	2021. 11. 11.(목) 14:00 ~ 17:20
안 건 명	2021 서울시 생활안심(범죄예방) 디자인 사업(광진구 자양2동)
심의대상	자양2동 성동초등학교 주변 일대(면적:약54,334㎡)
심의번호	18 - 4	심의결과	재 심
【 의결 내용 】 ○ 아래 의견을 반영하여 다시 심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지가 정주공간임을 고려하여 과도한 디자인의 적용은 지양하시기 바랍니다. - 시설물의 주조 색채는 주변 환경과 조화로운 저채도를 사용하고 환경 색채는 일부에 한정하여 적용하시기 바랍니다.(배경 전체 또는 정보제공 글자에는 환경색채 적용 지양) - 설치되는 모든 시설물은 현장 시공성을 감안하여 계획하시기 바라며, 유지관리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으로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 코스 포스트 사인①은 좁은 보행로임을 감안하여 포스트의 규모는 최소화하고 간이벤치 등의 추가 시설물의 설치는 지양하시기 바랍니다. · 보행자, 휠체어, 유아차 등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유효보도폭원 최대한 확보하고 점자블록 주변 시설물 설치 금지 · 안내정보는 영문보다 한글을 우선하여 적용 - 코스 포스트 사인④⑤, 코스 안전 지도는 장식적인 요소는 지양하고 형태를 간결하게 보완하시기 바랍니다. - 코스 유도 사인은 직관적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정보체계를 보완하시기 바랍니다. - 좁은 보행로임을 감안하여 옹벽길 고보조명의 설치는 지양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심의의결조서

심의일시	2021. 11. 11.(목) 14:00 ~ 17:20
안 건 명	제27회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심의대상	인증제 21점, 재인증 19점
심의번호	18 - 5	심의결과	원안동의
【 의결 내용 】 ○ 제시하신 계획안에 대해 원안동의하며, 계획안대로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심의의결조서

심의일시	2021. 11. 11.(목) 14:00 ~ 17:20
안 건 명	2021 시민편의공간 유니버설디자인 사업(육아편의공간)
심의대상	복지시설, 문화시설 내 육아편의공간 조성 (구로구 보건소, 서울공예박물관)
심의번호	18 - 6	심의결과	조건부동의
【 의결 내용 】 ○ 아래 의견을 반영하여 사업진행하시고, 최종 디자인 안(반영 전ㆍ후가 비교된 이미지나 도면)은 디자인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구로구 보건소]휴게실 및 교육공간에 가변형 공간을 만들어 수유실의 사용자 수요 증가시 필요에 따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구로구 보건소]기저귀 교환공간은 환기가 원활하고 청결이 유지될 수 있도록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 충분한 환기시설을 설치하거나 수유실과의 위치 변경 검토 · 냄새를 차단할 수 있도록 문(또는 분리시설) 설치 검토 - [서울공예박물관]수유공간은 아동을 동반하거나 짐이 많더라도 이용 가능하도록 충분한 폭원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 모든 사람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 통합 가이드라인을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 본 위원회에서는 심의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사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으니, 조건부동의로 의결된 사항과 제시된 심의도서의 내용을 준수하여 사업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심의의결조서

심의일시	2021. 11. 11.(목) 14:00 ~ 17:20
안 건 명	은천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안전한마을 만들기(범죄예방디자인)
심의대상	주민 안심길 조성(은천동 634번지 일대(31,300㎡))
심의번호	18 - 7	심의결과	재 심
【 의결 내용 】 ○ 아래 의견을 반영하여 다시 심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지의 특성상 물리적 질서 확보가 중요하므로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 관리되지 않는 시설물은 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므로 설치되는 시설물은 유지관리 주체를 명확히 하시기 바랍니다. - LED 보안등의 정확한 설치위치를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지 전체의 조도를 검토하여 조도개선 계획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 희망마을 아트월의 경우 내용 구성, 색채, 글자크기 등을 보완하여 인지성과 가독성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 CCTV 고보젝터는 주요 결절지점에 한정하여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 경사골목 도우미는 그 기능을 명확히 하고, 내구성을 확보하여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 제설함은 충분한 제설제를 보관할 수 있는 크기로 설치(충분한 크기 확보가 어려운 경우 별도의 시설물로 설치) · 염화칼슙에 부식되지 않는 재료 적용 1/2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심의의결조서

심의일시	2021. 11. 11.(목) 14:00 ~ 17:20
안 건 명	은천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안전한마을 만들기(범죄예방디자인)
심의대상	주민 안심길 조성(은천동 634번지 일대(31,300㎡))
심의번호	18 - 7	심의결과	재 심
- 희망마루는 보행자에게 방해가 되지 않고 유지관리가 용이한 형태로 구성하시기 바랍니다. · 벤치는 돌출되지 않도록 일직선 상에서 형태를 구성 · 별도의 지주형 안내사인의 설치는 지양 · 실제 식물의 생장환경 조성과 유지관리가 어려운 좁은 플랜터는 설치 지양 - 쓰레기 배출 안내사인의 안내정보는 단순 명료화하여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보완하시기 바랍니다. · CCTV 부분에는 노란 색채 적용 지양 · 설치위치 주변 환경 개선을 함께 추진. 끝. 2/2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심의의결조서

심의일시	2021. 11. 11.(목) 14:00 ~ 17:20
안 건 명	독산2동 마을공원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심의대상	지하주차장 및 지상공원(대지면적:2,242.22㎡, 면적:3,819.12㎡)
심의번호	18 - 8	심의결과	재 심
【 의결 내용 】 ○ 아래 의견을 반영하여 다시 심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주변 주거지에 비해 규모가 큰 건축물임을 고려하여 위압감을 저감하고 주변과 조화로운 입면계획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도로변 입면 개방 등 적극적 대안 검토) - 서울시 공영주차장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위원(공순구 위원)의 개별 자문을 받아 최종 계획안을 확정하시기 바랍니다.(확인서 제출). 끝.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심의의결조서

심의일시	2021. 11. 11.(목) 14:00 ~ 17:20
안 건 명	도림천 상류 단면부족 구간 개선사업
심의대상	교량 2개소, 교량연결 도로재포장(L=280m)
심의번호	18 - 9	심의결과	조건부동의
【 의결 내용 】 ○ 아래 의견을 반영하여 사업진행하시고, 최종 디자인 안(반영 전ㆍ후가 비교된 이미지나 도면)은 디자인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단부의 야간 안전성 확보를 위해 충분한 조도가 확보될 수 있도록 계획하시기 바랍니다.(주변 조명으로 계단부의 안전조도 확보가 불가할 때에는 별도의 난간조명 설치 검토) - 교량슬라브 디자인이 야간에도 강조될 수 있도록 경관조명 설치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권고) - 모든 사람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 통합 가이드라인을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 본 위원회에서는 심의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사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으니, 조건부동의로 의결된 사항과 제시된 심의도서의 내용을 준수하여 사업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심의의결조서

안 건 명	2021. 11. 11.(목) 14:00 ~ 17:20
심의대상	2020년 1~4호선 승강편의시설 설치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대림역등 15개역, 잠원역)
심의대상	엘리베이터 1개소
심의번호	18 - 10	심의결과	조건부동의
【 의결 내용 】 ○ 아래 의견을 반영하여 사업진행하시고, 최종 디자인 안(반영 전ㆍ후가 비교된 이미지나 도면)은 디자인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엘리베이터의 환기구는 기능상에 문제없는 최소한의 규격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 엘리베이터 조명 색온도는 주변 가로등과 조화롭도록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 모든 사람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 통합 가이드라인을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 본 위원회에서는 심의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사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으니, 조건부동의로 의결된 사항과 제시된 심의도서의 내용을 준수하여 사업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