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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경과조치(소급적용)에 따른 자료제출 요청

1. 소방청 소방산업과-301(2021.11.10.)호「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경과조치(소급적용) 사항 알림」관련입니다.

2. 2016년 12월 30일 기준「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별표1] 개정내용에 대한 경과조치(소급적용) 기한이 만료예정임에 따라, 미조치 업체에 대해 안내문 발송 등 조속히 이행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각 소방서에서는 그 이행결과를 다음과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내용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제2조 제1항 [별표1] (시행 2017.01.01.)

- 일반소방시설공사업(법인) 자본금 5천만원 이상 → 1억원 이상

나. 경과조치내용

○ 시행(2017.01.01.) 당시 일반소방시설공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법인은 2021.12.31.까지 [별표1]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자본금(1억원 이상)을 갖추어야 한다.

다. 확인사항

○ 최근 재무제표 자본금 및 자본총계 확인(1억원 이상)

○ 담보, 예치 또는 출자금액 충족확인(2천만원 이상*)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자본금 기준금액(1억원) x 20% 이상

라. 행정사항

○ 각 소방서에서는 [붙임2]를 참고하여 이행대상 업체에게 [붙임1]안내문을 유선 및 등기우편을 통해 안내해 주시고,

○ 조치결과를 [붙임3] 서식에 따라 2021.12.31.(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증빙자료 포함

- 최근 재무제표 자본총계 발췌본

-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 또는 소방산업공제조합에서 발행하는 자본금 확인서

붙  임  1. 일반소방시설공사업 자본금 변경(시행) 안내문 1부.

2. 대상업체 현황 1부.

3. 제출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24개 소방서 예방과
담당자							전시봉			예방팀장					代김성문					예방과장					11/16 박성열
협조자
시행			예방과-23991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예장동)															/			http://fire.seoul.go.kr
전화								/전송			02-3706-1519					/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