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경제정책과-15068
결재일자	2021. 11. 16.
공개여부	부분공개(6,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산학협력팀장	경제정책과장
김경희	양규석	11/16 정영준

- ’21년 산학연 서울지역협회 우수과제 전시회 -

우수과제 서울특별시장상 수여 요청 검토보고

2021. 11.

경제정책실

[경제정책과]

’21년 산학연 서울지역협회 우수과제 전시회

우수과제 서울특별시장상 수여 요청 검토보고

서울시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으로 지원하는 중소기업 산학협력 기술개발 사업의 우수과제에 대한 서울특별시장상 수여 요청이 있어 검토 보고드림

□ 행사개요

○ 행 사 명 : ’21년 산학연 서울지역협회 우수과제 전시회

○ 일    자 : ’21. 12. 3(금)

○ 장    소 : 서울대학교 정밀기계설계공동연구소(313동) 1층 로비

○ 주    관 : 산학연 서울지역협회

	<산학연 서울지역협회 현황>
□ 설 립 일 : ’99. 5. 1. □ 설립목적 : 중소기업 경영 지도, 기술개발 자문 등 대학과 중소기업 간 협력을 통한 상호발전 추구 □ 구성현황 : 서울 소재 대학 산학협력단 및 중소기업 산학협력센터 24개소 □ 소 재 지 :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1 서울대학교 301동 1521호 □ 협 회 장 : 박희재(서울대학교 기계공학부 교수)

○ 행사내용 : 서울시와 중기부가 추진한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에서 우수성과를 거둔 과제 시상 및 우수사례 발표·전시

○ 참 석 자 : 서울시 ·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 협회 회원 등 50명 내외

□ 요청내용

○ 요청단체 : 산학연 서울지역협회(’21 .11.15 공문접수)

○ 요청사항 : 서울특별시장상 3부 수여(별도 부상 없음)

※ ’20년 산학연 서울지역협회 우수과제 전시회 개최 시(’21.1.29.) ‘동물실험 대체 3D 골다공증 모델 개발을 위한 기반기술 구축’ 등 우수과제 3건에 대해 서울시상 3부 수여

□ 상장 수여 관련규정

○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제8조(상장 수여대상)

- 각종 평가 성적이 우수한 공무원 등과 시 소속기관, 자치구, 개인 및 단체

-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얻은 공무원 등과 시 소속기관, 자치구, 개인 및 단체

□ 검토사항 (체크리스트 출처 : 자치행정과 ’21년 서울특별시민표창 운영지침’)

연번	내 용	결 과
		해당	해당없음
1	시에서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행사(재정지원, 기타행정편의 등)	√
2	국가 및 시의 시책사업과 부합하는 행사, 시 산하단체 행사	√
3	기타 공익상 표창권자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
4	단순 공연행사		√
5	단체나 개인의 홍보를 위한 행사 및 사적모임(향우회, 동호회 등)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비공익성 행사(참가비 부담 등)		√
7	기타 사회적 물의를 야기할 우려가 있는 행사		√
8	당해연도 2회 이상 표창(상장)을 지원받은 단체		√
9	일정기간 이상 안정적인 운영으로 대회 및 단체의 위상, 건전성 입증	√
10	행사 주최 단체의 시정 기여도 및 우리시와의 관계	√
11	단체 공동의 업적에 대한 개인의 공적화 및 허위작성 의심		√
12	단체 조직운영 기여에 따른 공적으로의 추천금지 (회원모집, 운영비·회비납부 등)		√
13	공직선거법 저촉 여부		√

□ 검토결과 : 서울특별시장상 3부 지원 승인

○ 산학연 서울지역협회 우수과제 전시회는 서울시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중소기업 산학협력 기술개발」사업의 성과를 홍보하기 위해 산학연 서울지역협회에서 매년 개최하는 행사

- 행사의 취지에 따라 '13~'20년도 동일 행사에서도 시장상을 수여한 바 있고, 중소벤처기업부 및 한국산학연협회 등 관계기관에서도 기관장상을 수여할 예정

○ 해당 사업을 우리시에서 직접 보조한 점, 상장 수여를 통해 우리시 R&D 정책 성과를 홍보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서울특별시장 상장 3부 지원이 적합

- R&D 우수성과에 대한 포상으로 각 대학·연구기관의 기술개발 의욕을 높이고 산학연협력 분위기 조성을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

○ 별도 부상이 없으므로 공직선거법 제112조의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제8조에서 규정한 ‘각종 평가 성적이 우수한 개인 및 단체’에 적합하여 서울특별시장상 수여 요청을 승인

□ 향후계획

○ 상장수여 심의 의결(경제정책실)	: ’21. 11월중

○ 상장번호 부여(자치행정과) 및 상장 제작	: ’21. 11월말

○ 산학연 서울지역협회 우수과제 전시회 개최	: ’21. 12. 3.

붙임  1. 포상 요청 공문 1부.

2. 행사 계획안 1부.

3. 심사결과 1부.

4. 공적조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