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정보통신보안담당관-29500
결재일자	2021. 11. 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통신인프라팀장	정보통신보안담당관
홍석원		서재호	11/16 이철희
협 조
	스마트CCTV팀장			권순복

업무용 상용 소프트웨어 구매

과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계획

2021. 11. 16.(화)

스마트도시정책관

( 정보통신보안담당관)

과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계획

업무용 상용소프트웨어 구매의 적정성 검토를 위해 외부전문가로 과업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함

1		관 련 근 거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20.12.10.)

- 소프트웨어사업 추진 시 과업심의위원회 설치 의무화 및 심의대상 지정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45조~제47조 (‘20.12.10.)

- 과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과업내용의 확정·변경 절차 등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과기정통부고시 ‘20.12.24.)

- 과업의 확정 시기·기준, 과업변경 신청절차 및 심의기준, 심의대상 구체화

○ 공공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 가이드 (정보통신산업진흥원 ’21.5.)

- 과업의 적정성 판단기준, 확정 시기·절차, 과업변경의 세부절차 및 관련서식

2		사 업 개 요

□ 업무용 상용 소프트웨어 구매(4차)

○ 구매방법 : 조달3자단가

○ 소요예산 : ******천원(조달수수료 포함)

○ 구매계획

제품명	수량(copy)	금액(천원)	용 도		구매방법
오라클(토드 등 4종/연간))	**	******	DB 관리용		조달3자단가
아크로뱃 프로(연간)	*	*****	동영상, 문서 편집용
오토캐드(연간)	**	******	도면 설계용
S/W 자산 관리 솔루션	*****	******	소프트웨어 자산관리 시스템 유지관리
Genian NAC IP	***	******	IP 관리용
소 계		******
조달수수료(0.54%)		***
합 계		******

3		운 영 계 획

□ 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심의대상 : 업무용 상용 소프트웨어 구매(4차)

○ 심의일자: 2021. *******************

※ *********************************

○ 구성인원 : 위원장 포함 외부위원 *명

- 정보시스템담당관에서 운영하는 과업심의위원회 위원 풀(Pool)에서 자격요건이 맞는 위원으로 추천 요청(**명, *명 x *배수)

- *******************************************

○ 위원회 역할

- 과업내용의 확정

- 과업내용 변경의 확정 및 이에 따른 계약금액ㆍ계약기간 조정

- 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 제외대상 여부 검토(직접구매 대상 품목 중 제외품목이 100분의 50이상인 경우)

□ 소요예산 : 외부위원 심사수당 *****천원

○ 산출내역 : *********원(*******원 x *명)

○ 산출근거 :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시행규칙 제2조

○ 예산과목 : **************************************************************

4		향 후 계 획

□ ‘21. 11. 15.                           : 심의위원 후보자 요청

□ ‘21. 11. 17. ~ 22.                  :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 ‘21. 11. ~                          : 구매의뢰

붙임  1. 과업심의위원회 명부  1부.

2. 서약서               1부.

3. 과업내용 심의결과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