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
(경유)
제목	민원사항 회신

우리 시정에 깊은 관심을 보여주신 ********************************님께 감사드립니다.

**님께서 우리시 및 중구청에 제출하신**************************************************************************문의하신 민원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 우리시에서는 주택법 제71조 및 제73조에 따라 수립한 「2025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재정비(안)」을 2021.11.4.~11.19.까지 주민공람을 실시하고 있으며,

- 재정비(안)으로 노후단지의 주거환경 개선과 열린 아파트 조성을 위해 공동주택(구역면적 1만㎡ 이상 또는 기존 세대수 200세대 이상)을 세대수 증가형으로 리모델링할 경우에는 주택단지별 여건에 맞게 공공성 확보방안을 선택 적용하여 주거전용면적 증가범위를 결정하는 운영기준을 수립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제출받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주택법 제72조 및 제73조에 따라 시장은 주민공람 이후 지방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변경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고시하여야 하며, 같은법 제66조제9항에 따라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허가하려는 구청장은 해당 리모델링 기본계획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허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공동주택지원과 최미선 주무관(☎02-2133-7144)에게 연락주시면 친절치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최미선		리모델링지원팀장	김병철		공동주택지원과장	11/16 홍선기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지원과-6689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