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환경시민협력과-10886
결재일자	2021. 11. 1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전문관	시민참여기획팀장	환경시민협력과장
이정수	이경혜	11/16 김연지

환경컨설팅회사 신규등록 검토보고

2021년  11월

서울특별시 기후환경본부

( 환경시민협력과 )

환경컨설팅회사 신규 등록 검토보고

[ ****** ]

□ 근거법령

○ 환경컨설팅회사의 등록

(변경등록 포함,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조의4)

○ 환경컨설팅회사의 등록기준, 주요 변경사항 및 인력요건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22조의8 및 별표1 등)

○ 환경컨설팅회사 등록의 신청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3조의10)

□ 신청업체 현황

○ 회 사 명 : *****************************

○ 대 표 자 : ********************************

○ 업    종 : 환경컨설팅회사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강서구 ****************

***************

○ 임원 및 기술인력 현황

구 분		인력현황(신청내용)
임 원		∙ 공동대표이사 겸 사내이사 - *******************************
기술 인력	고급 (1)	① *************** : 환경분야 박사 (고급인력기준 나.호 적합) - ************** (환경에너지공학전공)
	일반 (3)	① **************: 환경분야 석사 (일반인력기준 나.호 적합) - *************(생명과학) ② ************** : 환경분야 석사 (일반인력기준 나.호 적합) - *************(환경·안전융합)

□ 검토의견

○ ㈜*****에서 신규등록 신청한 서류를 확인·검토한 결과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요건에 적합하므로 신규 등록 조치코자 함

- (관련업무) 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정관의 목적에 환경컨설팅 명시

- (인력요건) 시행령 제22조의8제1항에서 정한 별표1

‣ 임원 결격 및 범죄경력 : 행정정보공동이용 조회 및 전국 시․도 확인결과 결격사유 없음

‣ 기술인력

* 고급인력 : 환경 분야의 박사학위 취득자 (고급인력기준 나.호 적합)

* 일반인력 : 환경 분야의 석사학위 취득자 (일반인력기준 나.호 적합)

○ 업무범위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조의4 제1항 1~8호

- 환경분야 기술사 미포함으로 제4호 및 제7호 업무 제외

○ 세부 항목별 검토결과

검 토 항 목	확인사항 및 검토결과
1.신규등록 신청서	확인
2.임원현황	확인	임원**********에 대한 결격사유 및 범죄전력조회 결과 해당 없음
3.정관 또는 업무계획서	확인	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정관의 주요 사업목적이 환경컨설팅 수행으로 적정
4.기술인력 현황	확인	- 고급 1명: 환경분야 박사, 나.호 기준적합 - 일반 2명: 환경분야 석사, 나.호 기준적합
5.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확인	등기번호 : **************
6.사업자등록증	확인	등록번호 : ************
7.재직증명서	확인	제출
8.경력증명서	확인	제출
9.국가기술자격 취득사항	-	해당없음
10.근무확인서	확인	제출
11.부동산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확인	사무실 등기부등본 제출
12.4대보험 가입증명서(신청회사)	확인	제출
13.4대보험 득실확인서(경력관련)	확인	제출
14.학위증명서	확인	제출
15.컨설팅등록증	해당없음	신규등록 신청

※ 코로나19로 현장방문은 하지 않고 근무확인서 등 관련서류로 대체

(경기도도 코로나19로 인해 ’20년말부터 현장방문하지 않고 있음)

□ 향후계획

○ 환경컨설팅회사 등록증 교부 및 발송  -------------  결재완료 후

○ 환경컨설팅회사 신규등록 알림(시보 및 자치구 세무부서) --  결재완료 후

붙임 1. 등록증(신규 제184호) 1부.

2. 업무범위표 1부.

3. 신규 등록 신청서 등 제출서류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