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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난임시술 건강보험 급여기준 확대 안내

1.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4840(2021.11.15.)호 관련입니다.

2. 체외수정시술 및 인공수정시술 등 보조생식술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기준이 다음과 같이 확대됨을 알려드립니다.

○ 건강보험 급여기준 확대(2021.11.15.진료분부터적용)

- 신선·동결배아 지원횟수를 각 2회씩 추가(신선 7회→9회, 동결 5회→7회)

- 만 44세 이하 본인부담률을 일괄 30%로 하향 조정(기존 30~50% → 일괄 30%)

3. 다만, 2021.11.15. 시행되는 지원확대 방안은 건강보험 급여 적용기준을 확대하는 것으로, 보건소에서 신청·접수 및 지원결정통지서 발급을 통해 시술비를 지원하는「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의 지원 기준이 확대되는 것이 아님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의 시술지원 횟수는 신선배아 최대 7회,
동결배아 최대 5회, 인공수정 최대 5회로 2021.11.15.이후에도 현행 유지

2. 건강보험 추가 적용 회차에 대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지원회차가 남아있다면 지원 가능

(예시) 신선배아 시술 건강보험 적용 8회차인 경우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지원(보건소 지원)은 신선배아 7회차에
해당한다면 지원가능, 신선배아 8회차에 해당된다면 지원불가

3.  건강보험 추가 적용 회차(신선 8-9회, 동결 6-7회)에 대해서도,
보건소는 사실혼 부부에 대한 지원결정통지서 발부

4. 아울러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지원기준 확대는 2022년 사업지침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으며 지자체 및 관련기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지침이 확정될 경우, 2022년부터 시행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민원 안내 등 업무처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담당자)
★주무관	박선경		가족건강팀장	김형숙		건강증진과장	11/16 정남숙
협조자
시행	건강증진과-2060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591	/전송	02-2133-0725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