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계획과-14628
결재일자	2021. 11. 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종합계획팀장	도시계획과장
김윤희	신현석	11/16 조남준
협 조

"2022년 도시계획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2021. 11월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2년 도시계획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2022년 도시계획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의 과업내용을 심의하는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코자 함

□ 추진근거

❍ 2022년 도시계획정보시스템 운영 계획(도시계획과-14317, ’21.11.09.)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

-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의 구성)

-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과업심의위원회의 운영 등)

-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과업내용의 확정·변경 절차 등)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25조(과업내용의 확정 시기 및 기준 등) 제1항

국가기관 등의 장은 영 제4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과업내용을 확정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사업 발주 전에 사업계획서 또는 제안요청서에 대하여 과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 심의대상 사업개요

❍ 사 업 명: 2022년도 도시계획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 사업기간: 2022. 1. 1. ~ 2022. 12. 31.(12개월)

❍ 사업내용

- 2022년 도시계획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 도시계획 업무포털(UPIS), 도시계획 대민포털, 상용소프트웨어

❍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0조(제한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 등)

-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제44조(지식기반사업 등의 계약 방법)

❍ 사 업 비: 211,390천원

□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 일시: ’21. 11. 30.(화) 14:00 (예정)

❍ 방법: 비대면심의(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 복무지침)

- 모바일 메신저에 대화방을 개설하여 진행 및 이메일로 자료 송‧수신

- 서명 자료는 스캔하여 서울시 담당에게 이메일 송부(uni1124@seoul.go.kr)

❍ 내용

항목	심의내용	비고
과업내용	사업자료를 참고하여 상세 요구사항과 소요 예산이 적정한지 검토	사업계획서(예산산출내역 포함) 제안요청서
SW 분리발주	조달청을 통하지 않고 SW사업을 발주 또는 계약하는 경우, 과업심의위원회에 미리 검토 요청	해당사항 없음(조달청 발주 사항)
SW영향 평가 재평가	발주기관이 공시한 영향평가 결과에 대해 SW사업자의 이의가 있을 때 위원회가 재평가	해당사항 없음(SW사업자 이의 없음)

➡ 심의결과는 계약체결 전 과업지시서에 반영

❍ 위원회 구성: 외부위원 5명

- 정보시스템 분야 2, 콘텐츠(웹) 분야 2, 사업관리 분야 1

※ 정보시스템담당관이 추천한 전문인력풀(5배수)에서 추천받은 순서대로 선정

❍ 위원회 운영 기준

- 원활한 심의 진행을 위해 심의자료 미리 제공(서약서 징구)

- 과업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정

-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의결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46조제3항(위원 또는 위원의 친족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ㆍ의결에서 제척(기피 또는 회피 가능)

□ 소요예산

❍ 예산액: 750천원

- 산출근거: 위원회 참석수당 150,000원 × 5명 = 750,000원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시행규칙｣ 제2조(수당의 종류 및 지급액)]

❍ 예산과목

-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행정운영비, 기본경기,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붙임	1. 서약서 1부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1부

3. 과업내용 확정 위원별 심의결과서 1부

4. 과업내용 확정 종합 심의 결과서 1부

5. 과업심의위원회 진행순서 1부

6. 과업심의위원회 설명자료 1부

7. 과업내용 확정 심의요청서 1부

8. 참석 확인서 1부

9. 과업심의위원회 관련 자료 파기 확인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