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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1년 자치영향평가 자체진단결과 자치구 검토의견 요청

1. 조직담당관-10825(2021.10.7.)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시에서는 서울시 시책사업 및 자치법규가 행·재정적으로 자치구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하여 자치영향평가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3. 시책사업 및 자치법규를 대상으로 자치구 협의요청 안건 접수 및 시 자체진단을 실시하였으며, 자치영향평가 최종 심의대상 안건을 선정하고자 자치구 검토의견을 다음과 같이 요청하니, 붙임2와 붙임3을 참조해 붙임4를 2021.11.22(월)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검토대상

연 번	법 규 명	해당 자치구	시 소관부서
1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25개 자치구	주택공급과

나. 검토내용 : 시 자체진단 결과에 대한 해당 자치구 동의여부

- 해당 자치구 1/3 이상 미동의시, 자치영향평가협의회 상정

※ 의견 미제출 시, 시 자체진단 결과에 대해 동의로 간주

붙임 1. 자치영향평가제도 운영 개요 1부.

2. 자치영향평가 요청서(송파구) 1부.

3. 자치영향평가 자체 진단표(주택공급과) 1부.

4. 자치구 검토의견 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주택공급과장,서구1-25
주무관	강기훈		자치분권팀장	정옥경		조직담당관	11/16 박경환
협조자
시행	조직담당관-1226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731	/전송		/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