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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의원발의「장애아동 복지지원법」일부개정법률안 의견 조회

1.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6122(2021.11.10.)호와 관련입니다.

2. 의원발의「장애아동 복지지원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의견을 조회하니, 의견이 있는 경우  검토의견서(붙임2)를 작성하여 2021.11.19.(금)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대표발의자 (발의일)	주 요 내 용
2113185	이종성(2021.11.8.)	가. 중앙장애아동지원센터가 돌봄 및 일시적 휴식지원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운영지원 및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제1항제5호의2 신설). 나.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장 또는 종사자가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받는 장애아동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여 처벌을 받은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제7항제4호 신설). 다.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장과 종사자의 결격사유를 규정함(안 제21조의2 신설). 라. 돌봄 및 일시적 휴식지원 서비스 제공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24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마. 장애아동돌보미의 자격, 결격사유, 자격 정지 및 자격 취소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24조의2부터 제24조의4까지 신설).

붙임  1.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2113185_이종성 의원) 1부

2. 개정안 검토의견(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장애인업무 담당부서
주무관							황금숙			가족지원팀장					代정성욱					장애인자립지원과장					11/16 강선미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2011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장애인자립지원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479						/전송			02-2133-0839					/	rbfox@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