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환경시민협력과-10912
결재일자	2021. 11. 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마일리지팀장	환경시민협력과장	환경에너지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소향순	곽호진	김연지	이인근		11/16 유연식
협 조
	성과관리팀장			이재화

2021년 환경마일리지제(에코+승용차) 활성화 사업으뜸이(사업유공) 표창 계획

2021. 11.

서울특별시

(기후환경본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자치구 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1년 환경마일리지제(에코+승용차) 활성화

사업으뜸이(사업유공) 표창 계획

’21년 환경마일리지제(에코+승용차) 활성화에 성실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임한 공무원을 표창함으로써 업무 의욕 고취 및 에너지절약 문화 정착에 기여하고자 함

1		사업개요

□ 관련 근거

❍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제6502호, ’17. 5. 18)

❍ 2021년도 공무원 시장표창 운영 계획(인사과-10449호, ’21.3.26.)

❍ 온실가스 줄이기 시민참여 확산을 위한 2021년 환경마일리지(에코,승용차) 운영계획(환경시민협력과-1175호, ’21.1.29)

□ 사업으뜸이(사업유공) 표창 개요

❍ 훈    격 : 서울특별시장

❍ 표창대상 : 유공 공무원 16명(에코마일리지 8명, 승용차마일리지 8명)

- 유공 공무원 : 표창장, 부상수여(20만원상당 상품권)

□에코마일리지 추진 실적 평가 우수 성적 8개구 유공 공무원

□승용차마일리지 추진 실적 평가 우수 성적 8개구 유공 공무원

- 표창 내용 : 붙임 1. 유공 공무원 표창장(안)

❍ 표창일시 : 2021년 12월말

❍ 표창사유 : 온실가스 줄이기 시민참여 확산을 위한 환경마일리지제(에코마일리지+승용차마일리지) 회원 확대 및 에너지 절약 문화 정착에 기여

2		표창절차 및 방법

□ 대상자 추천 및 선정

❍ 표창 대상(유공 공무원)

- 서울시·자치구 근속기간 3년 이상, 현부서 전입 6개월 이상인 자로 ’21년 환경마일리지제(에코+승용차) 활동에 기여한 공무원 중 추천

※ 시장표창 추천기준일 : 시 제2공적심의회 심사일(12.27일경)

❍ 추진 절차

① 시장표창 계획수립 (방침)		② 대상자 선발 본부 공적심의·의결		③ 서울특별시 제2 공적심의 추천

❍ 제출 서류

- 공적조서(붙임 2), 시장표창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 보고서(붙임 3), 시장표창 추전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붙임 4)

❍ 공무원 추천 제외자(결격 사유)

- 서울특별시(시·자치구) 근속기간 3년 미만인 자(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7조)

- 추천일 기준 1년 이내에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비위 등 주요 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은자(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추천 불가)

-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 말소기간 : 불문경고 1년, 견책 3년, 감봉 5년, 정직 7년, 강등 9년

- 훈계·경고·주의처분 후 6개월 미경과자

- 징계의결 요구 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기관 내 감사부서 또는 외부 감사기관,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 수사 중인 자

- 현 부서 전입 6개월 미경과자(조직개편 부서 예외)

‣ 단, 조직개편 부서〔자치구 국(4급) 등〕라도 업무가 바뀐 경우는 예외 불인정

‣ 해당 업무 유공기간이 6개월 미만자는 예외 불인정

-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

- 기타 공·사생활이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상기 결격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 제2공적심의회 의결로써 예외 인정 가능(징계관련 결격사유는 제외)

□ 공직선거법 저촉여부 :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아니함.

○ 사업으뜸이 표창의 검토는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 별도 첨부

- 공무원 :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무원법 제79조｣에 의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표창·포상하는 경우 종전의 관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부상을 수여하는 것은 무방함

※ 관련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79조,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10조,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행사 및 활동 등 운용기준(중앙선관위)

□ 본부 자체 공적심의원회 개최

❍ 위원회 구성 : 8명

- 위원장 : 기후환경본부장

- 위원(7명) : 환경에너지기획관, 환경정책과장, 대기정책과장, 기후변화대응과장, 차량공해저감과장, 녹색에너지과장, 환경시민협력과장

❍ 개최일 : 2021. 12. 2.(목)

❍ 심의대상 : 유공 공무원 16명(에코마일리지 8명, 승용차마일리지 8명)

❍ 심의방법 : 공적조서에 의한 서면 심의

□ 제2공적심의 의뢰 및 표창장 번호 부여 (행정국 인사과)

❍ 요청 기한 : 2021. 12. 7.(화)

3		행정사항

□ 소요예산 : 3,328천원

❍ 부상 지급 : 1인당 20만원 상당 도서문화상품권 또는 전통시장상품권

- 소요금액 : 3,200천원(16명 × 200천원, 인사과 예산)

※ 에코마일리지제 활성화 유공 8명, 승용차마일리지제 유공 8명

❍ 표창장 제작 : 유공 공무원 16매

- 소요금액 : 128천원(16매 × 8천원)

- 예산과목 : 환경시민협력과, 시민과 함께 하는 에너지절약, 에너지 시민협력사업 활성화, 에코마일리지제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 추진일정

❍ 표창대상자 추천(자치구 → 시)         : 2021.11.22.(수)

❍ 기후환경본부 공적심의위원회 개최      : 2021.12.02.(목)

❍ 공적심사 의뢰(본부 → 인사과)         : 2021.12.03.(금)

❍ 표창장 수요                           : 2021.12월말

붙임   1. 표창장(안) 각 1부.

2. 공적조서(양식) 1부.

3. 시장표창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 1부.

4. 시장표창 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양식) 1부.  끝.

[붙임] 환경마일리지(에코+승용) 사업 으뜸이 표창 배정 현황

순번	자 치 구	사업으뜸이 (명)	비고
총계	에코 8개구, 승용8개구	16
1	중랑구 맑은환경과	1	‘21년 에코마일리지 자치구 평가결과 1~8위 자치구
2	양천구 녹색환경과	1
3	도봉구 환경정책과	1
4	종로구 환경과	1
5	강동구 녹색에너지과	1
6	강북구 환경과	1
7	동작구 맑은환경과	1
8	구로구 환경과	1
1	양천구 녹색환경과	1	‘21년 승용차마일리지 자치구 평가 1~8위 자치구
2	구로구 교통행정과	1
3	동작구 맑은환경과	1
4	중랑구 교통행정과	1
5	강북구 교통행정과	1
6	성동구 맑은환경과	1
7	금천구 환경과	1
8	관악구 교통행정과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