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문화정책과-15032
결재일자	2021. 11. 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종무팀장	문화정책과장	문화본부장
이인식	윤선희	백운석	11/16 주용태

2021년 전통사찰보존구역 지정계획(안)

2021. 11.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1년 전통사찰보존구역 지정계획(안)

우리시 전통사찰의 전통사찰보존지 중 전통사찰 및 수행환경의 보호와 풍치 보존에 필요한 지역을 전통사찰보존구역으로 지정하여 불교전통문화 유산을 보존하고자 함

Ⅰ		지정개요

□ 전통사찰보존구역 지정

❍ 법적근거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 제7조

❍ 지정권자 : 시･도지사

❍ 지정범위 : 전통사찰보존지 중 전통사찰의 수행환경의 보호와 풍치의 보존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전통사찰보존지의 범위>

▸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3호

"전통사찰보존지"란 불교의 의식(儀式), 승려의 수행 및 생활과 신도의 교화를 위하여 사찰에 속하는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토지를 말한다.

가. 사찰 소유의 건조물[건물, 입목(立木), 죽(竹), 그 밖의 지상물(地上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 및 이와 연결된 그 부속 토지

나. 참배로(參拜路)로 사용되는 토지

다. 불교의식 행사를 위하여 사용되는 토지[불공용(佛供用)ㆍ수도용(修道用) 토지를 포함한다]

라. 사찰 소유의 정원ㆍ산림ㆍ경작지 및 초지

마. 사찰의 존엄 또는 풍치(風致)의 보존을 위하여 사용되는 사찰 소유의 토지

바. 역사나 기록 등에 의하여 해당 사찰과 밀접한 연고가 있다고 인정되는 토지로서 그 사찰의 관리에 속하는 토지

사. 사찰 소유의 건조물과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토지의 재해방지를 위하여 사용되는 토지

▸ 전통사찰보존지 적용 검토(문화체육관광부 전통사찰 보존관리업무 취급요령)

• 법률의 제정목적으로 볼 때 ‘사찰에 속하는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의 소유와는 관계없이 사실상 사찰의 권리에 속하는 토지라 해석 할 수 있으나,

• 사찰소유가 아닌 토지는 전통사찰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토지를 제외하고는 전통사찰보존지에 포함 되는 것을 배제하는 것이 사유재산권의 보호를 위해 합당

• 또한, 사찰소유 토지라 하여도 사찰과 지리적으로 연관성이 없고, 법 제2조제3호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전통사찰보존지로 보지 않는 것이 타당함

❍ 지정절차

- 당해 사찰의 주지가 자치구에 제출한 지형도면을 토대로 주민의견청취 및 전통사찰보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지정(시보 고시 및 전산망 등재)

① 지형도면 등 제출		② 검토 및 현황조사 제출		③ 주민의견 청취절차 (14일간)		④ 전통사찰 보존위원회 심의		⑤ 전통사찰 보존구역 지정 고시		⑥ 전산망 등재 안내		⑦ 사찰 통지
전통사찰→구		구→시		시		시		시장		시→구		구

❍ 전통사찰보존구역의 금지 및 허용행위

- 금지행위(전통사찰의 보존 및 자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 불교의 포교·수행, 전통사찰의 유지·발전 및 공익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한 건조물 설치․변경행위 및 영업행위

- 허용행위(전통사찰의 보존 및 자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 불교의식구, 불교서적, 불교서화 및 사진, 불교공예품 등 불교문화와 관련된 상품과 사찰에서 생산하는 토산품의 판매

▸ 전통한지, 전통문양 등 전통문화와 관련된 상품의 판매 및 전통다원의 운영

▸ 신도의 수행, 교육, 포교, 복지 등을 위한 편의시설의 운영

※ 단, 허용행위가 다른 법령에 따라 인‧허가 및 신고 등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면 그 절차를 먼저 거쳐야 함

□  지정현황

❍ 서울시 전통사찰보존구역 지정현황

계	지 정	미지정	비 고
60	52	8

	미지정(8개 사찰) 현황 및 사유
▸ 타토지 소유자 부동의(5개소) : 자운암, 성주암, 지장사, 인왕사, 만월암 ▸ 사찰에서 미신청 : 3개소 - 용덕사 : 국립공원 내 위치하여 보존구역 지정이 불필요하여 미신청 - 원통사 : 사찰 보수 후 신청을 이유로 미신청 - 심택사 : 최근 전통사찰 지정 후 미신청

Ⅱ		2021년 전통사찰 보존구역 지정계획(안)

□  신청사찰 : 1개 사찰(정법사)

자치구	사찰명	주 소	종 단	주 지	전통사찰지정일
성북구	정법사	성북구 대사관로 13길 44	선학원	법진	1993. 2. 25.

□  추가지정 신청개요(기존지정 면적 : 1,947㎡)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비고
성북동	330-623	공원	659	659	재단법인 선학원

❍ 정법사(성북구) : 659㎡

❍ 지형도면 및 건물배치도

지형도면	건물배치도

※ 녹색선 : 전통사찰보존구역지정 신청 지역

❍ 편입면적조서 및 전통사찰 보존구역 경계현황

편입면적조서	전통사찰 보존구역 경계현황

Ⅲ		전통사찰 보존구역 지정검토

□  검토의견

검토사항

검토내용 및 검토의견

전통사찰 보존지

해당 여부

해당

‣ 사찰소유의 건조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

‣ 참배로로 사용되는 토지

‣ 불교의식 행사를 위해 사용되는 토지

‣ 사찰 소유의 산림

사유재산권

제한 여부

해당

[토지소유자(선학원) 기동의]

※ 동의서 : 붙임문서5

자치구 검토의견

- 전통사찰 보존구역으로 편입시키고자 하는 부지(성북동 330-623)는 정법사 종각에서 인접한 옛돌박물관의 공원부지로 연결되는 일단의 남동향 경사지이며,

사찰에서 오래전부터 조성한 진입테크. 연지, 석가모니 탄생관련 코끼리 동상이 건립되어 있어 전통사찰로서 정법사의 신앙행위가 연속 되는 곳이므로 전통사찰보존구역으로 추가 편입하는 것은 적정

보존구역

지정에 대한 사찰의견

정법사의 법당 마당 남서측에 2층 누각 형식의 종각이 있고, 종각 앞에서 남서쪽 경사진 언덕을 바라보면 부처님과 관련된 흰색코끼리 동상이 보인다.

이곳은 정법사의 중심 법당을 감싸는 우백호에 해당하는 중요한 능선으로 전통사찰의 경내 공간을 조성하는 지형적인 중요성이 있음

또한 성북동 330-623번지는 재단법인 선학원 소유의 경내지이면서 등산로에도 일부가 면해있어 공공이 이용하기도 하는 곳이므로, 전통사찰 공간의 보존 및 전승을 위해 금회 전통사찰 보존구역으로 편입 할 필요가 있음

Ⅳ		행정사항

□ 추진일정

❍ 고시·공시(주민의견 청취절차 진행)	:	’21. 11. 19. ~ 12. 3.
❍ 전통사찰보존위원회 보존구역 지정 심의	:	’21. 12. 20.
❍ 전통사찰보존구역 지정고시 및 국토이용정보체계 등재	:	’21. 12.

□ 소요예산

❍ 예 산 액 : 1,770천원

- 전통사찰보존위원회 위원 참석수당 : 1,600천원(200천원×8명)

- 전통사찰보존위원회 회의 운영비   : 120천원

- 전통사찰보존위원회 회의 사무용품비 : 50천원

❍ 예산과목 : 문화도시 서울 구현, 문화예술활동 및 교류사업 지원, 문화도시 서울,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붙 임  *********************

2. 전통사찰 보존구역 지정 세부절차 1부

3. 전통사찰 보존구역 지정(안) 열람공고 1부

4. 열람공고 의견서 양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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