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로관리과-15923
결재일자	2021. 11. 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하안전팀장	도로관리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실장
윤진성	류춘광	하현석	박진순		11/15 한제현
협 조
	주무관			이창민

2022년 공동조사용역 시행 계획

2021. 11.

안전총괄실

(도로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2년 공동조사용역 시행 계획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하여 도로함몰 예방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2022년 공동(空洞)조사용역」을 시행하고자 함

□ 추진근거 및 추진경위

○ ’18. 1.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지하시설물 대상 공동조사 → 법정업무)

○ ’21. 8. : 2022년 도로함몰 예방사업 추진 계획(도로관리과-11747호)

○ ’21. 9. :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심사결과: 적정, 기술심사담당관-14257호)

□ 용역개요

○ 용 역 명 : 2022년 공동조사용역

○ 과업대상 : 시도 1,290km(1차로 기준. 58개 노선 16개 자치구)

- 시도를 5개 권역으로 나누어 연차별 시행(5개년 계획 중 5권역)

○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2년 10월 31일까지

○ 소요예산 : 2,000백만원

(예산과목: 도로시설물관리, 도로및도로부속물관리(도시개발), 도로함몰예방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 시행방법 : 분할발주(5-1권역 750km, 5-2권역 540km)

○ 과업내용 : 공동조사 1,290km, 목표공동 387개소(조사연장×0.3개/km) 신속복구 349개소(채움재 주입. 목표공동의 90%)

□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중소기업)

- 근거법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 제한기준 : 중소기업자간 경쟁(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 입찰참가자격

○ 건설부문(토질·지질) 엔지니어링 업체 또는 기술사사무소

- 근거법령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및 기술사법 제6조

○ 중·소기업(공동조사는  ‘지질연구조사서비스’에 포함되어 중소기업간 경쟁에 해당됨)

- 근거법령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허용

- 근거법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

□ 사업자 선정방법 검토

○ 2015년부터 국내 최초로 도입한 사업으로 기술력 있는 업체 선정 및 기술개발 유도를 위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을 시행하였으나,

○ 지속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2018년부터 지하안전 법정업무로 공동조사가 포함됨에 따라 업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15년 2개 → ‘16년 3개 → ‘17년 5개 → ‘19년 6개 → ‘20년 7개 → ‘21년 8개

○ 과업내용이 명확하며, 공동조사업체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사업자 선정방법을 ‘협상에 의한 계약’에서 ‘사업수행능력(PQ) 대상 용역 적격심사’로 변경 적용

□ 낙찰자 결정방법

○ 사업수행능력(PQ) 대상 용역 적격심사

- 근거법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령 제37조(사업수행능력 평가사항 등)

- 과업내용이 명확한 기술용역 발주시 적용하는 일반적인 방법

- 사업수행능력 평가를 통과한 업체 중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입찰자 선정

① 입찰공고	▶	② 사업수행능력평가		▶	③평가결과 통보 (발주부서)	▶	④가격입찰·개찰 (계약부서)	▶	⑤ 적격심사	▶	⑥ 낙찰자 선정
		정량평가	정성평가
PQ안내		담당공무원	평가위원회		기준점수 이상 업체선정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입찰자 선정		점수산정 (평가+가격)		적격통과점수 이상일 경우

※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 기준점수 이상 업체만 가격 투찰 가능

※「엔지니어링 사업자 선정 기준」에 의해 사업수행능력평가에 기술력 검증항목 추가 가능

○ 기술력 검증을 위해 실시하는 공동조사능력 현장테스트 개선

- 기존문제점 : 점수산정이 복잡하고 정성적 평가항목에 포함되어 객관성 부족

- 개 선 사 항 : 현장테스트 검증 및 점수산정 방법을 단순하고 명확히 제시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PQ) 정량적 평가항목에 적용

․ 기술자 분석능력 검증을 위해 분석공동은 최대 2개까지 제시토록 함

․ 공동조사능력 현장테스트 점수 부여 방안(PQ 총100점 중 8점)

① 천공 후 공동이 2개 이상 발견될 경우 : 발견공동 1개당 4점, 미발견 –2점

② 천공 후 전체 공동이 1개 발견될 경우 : 발견공동 1개 8점, 미발견 –4점

③ 천공 후 공동이 없을 경우

: ‘공동없음'으로 제출한 업체 8점, 분석공동 1개 제시 4점, 분석공동 2개 제시 0점

○ 사업수행능력 평가방법

- 적용근거 : 서울시 건설기술 평가기준 중 구성·운영에 대한 사항

- 정량평가 : 평가팀 구성하여 업무분장에 의한 평가 및 확인

․ 구 성 : 발주부서 직원 3인 이상 5인 이내

- 정성평가 : 별도 평가위원회 구성하여 참여의향서 평가

․ 구 성 : 내부위원 3인 이상 5인 이내

※ 특정분야의 전문지식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기술자문위원회 또는 서울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 등 외부위원을 평가위원으로 선임할 수 있음

□ 향후계획

○ ’21.11. : 일상감사 의뢰

○ ’21.12. : 구매규격 사전공개

○ ’22.01. : 기술용역 공고

붙임 1.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1부.

2. 과업내용서 1부.

3. 설계내역서 1부.

4. 5권역 조사노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