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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신기술·특허공법 등 선정 관련절차 이행 철저 요청

1. 관련근거

- “신기술, 특허공법 선정기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신기술·특허공법 선정 등 효율화방안」(행정2부시장 방침 제51호)

- 제303회 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2. 우리시에서는 공정하고 투명한 공법선정을 하고자 행정안전부에서 신설하여 시행중인“신기술·특허공법 선정기준(’21.4.1.)”에 따른 세분 운영기준 마련을 위해 “신기술·특허공법 선정 등 효율화 방안”을 수립(’21.3.25.)하여 운영중입니다.

3. 제303회 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일부 발주부서에서 보안서약서를 누락하는 등 관련절차 미이행 사례가 지적되어 신기술·특허공법 선정관련 기준(방침) 및 당부사항에 대하여 다시한번 안내해드리니, 발주부서에서는 공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정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철저히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당부사항》

가. 공법선정위원회 위원 선정관련 보안 철저(심의위원 보안서약서 징구 등)

나. 공법 선정시 기술 보유자의 발주기관 자료 제출에 대한 구체적 기준 마련

다. 선정 신기술 등 설계적용 적정성 검토를 위한 건설신기술 활용심의위원회 적극 활용

라. 우리시 건설알림이에 공법선정 안내공고 및 선정결과 등록 철저

붙 임 : 1.“신기술·특허공법 선정기준” 1부.
2. 「신기술·특허공법 선정 등 효율화 방안」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4,서구1-25,서사01-41,서상수1-38
주무관	이범섭		기술관리팀장	정현중		기술심사담당관	11/15 안대희
협조자
시행	기술심사담당관-1762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infra.seoul.go.kr
전화	02-2133-8565	/전송	02-2133-0745	/	lbs0225@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