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원순환과-16382
결재일자	2021. 11. 15.
공개여부	부분공개(6 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생활폐기물감량팀장	자원순환과장
김정화	김재권	11/15 정미선

'21년 추석명절 재포장·과대포장 점검결과 보고

2021.  11.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2021년 추석명절

포장제품 재포장 및 과대포장 점검 결과 보고

‘21년 추석 명절 대형유통업계를 중심으로 선물세트류 등의 과대포장 및 불필요한 포장제품 재포장 행위 집중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 점검개요

○ 점검기관 : 자치구 주관, 필요 시 검사기관(한국환경공단 등) 합동점검

○ 점검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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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검장소 : 자치구별 관내 대형 유통업체 중심

○ 점검대상 : 합성수지 재포장 및 포장규칙 적용대상 제품

- (재포장) : ①생산․수입이 완료된 제품을 판매과정에서 추가로 묶어 포장하는 경우 ②일시적 또는 특정 유통채널을 위한 N+1, 증정․사은품 형태의 기획포장 ③낱개로 판매되는 포장 제품 3개 이하를 함께 다시 포장

- (과대포장) : 제과류, 주류, 화장품류, 잡화류(완구, 벨트, 지갑 등), 1차 식품(종합제품), 포장공간비율(품목별 10%~35%이내) 및 포장횟수 제한(품목별 1차~2차 이내)

○ 점검내용 :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포장공간, 포장횟수) 기준 준수 여부

○ 점검방법 : 위반 의심 제품에 대해 포장검사명령 실시

- 기한 내 검사성적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검사 결과 포장기준 위반이 확인된 경우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1차 100만 원, 2차 200만 원, 3차 300만 원

- 제조자 등의 소재지가 타 지자체인 경우 관할 지자체에 과태료 부과 요청

- 과태료 부과를 요청받은 지자체는 위반사실 적발 지자체에 처분결과 통보

□ 점검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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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건)

구 분	지도·점검	검사명령	적발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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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치내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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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일정

○ 합동점검 전문가 점검 수당(*******) 지급 : 2021.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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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 전문가 개인 계좌로 시에서 일괄 입금

- 예산과목 : 효율적인 폐기물처리, 생활폐기물 재활용 극대화, 재활용기능 자원분리배출 확대, 기타보상금(301-12)

○ 과대포장 점검결과 환경부 제출 : 2021. 11월~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