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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등포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아동학대(가정) 보호처분 관련 비위 예방교육 계획

1. 소방행정과-11943(2021.11.11.)호『아동학대(가정) 보호처분 관련

비위 예방교육 알림』과 관련입니다.

2. 최근 가정 내 폭력 및 아동복지법 위반행위로 범죄사실 통보가 지속되는바, 전직원들에게 다음과 같이 관련법규 인식 및 위반사례 전파 교육 등을 실시하오니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가. 기   간 : 2021. 11. 15.(월) ~ 11. 20.(토)

나. 방   법 : 팀별 자체 교육

※ 기간중 팀별 실시 후 근무일지 기재 및 교육결과(서식) 작성

다. 교   관 : 현장대응단장(지휘팀장)

라. 교육내용

○ 보호사건 처리 관련 법령 등

✓ 관련 법령 등 : 붙임참고

✓ 2019년도 징계업무편람(질의회신 발췌)

(문) 수사기관에서 “아동학대보호사건송치”, “가정보호사건송치”와 같이 형사벌로 처분하지 않고, 새로운 유형으로 오는 경우에도 비위사건처리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하는지 여부?

(답) 3. “아동학대보호사건송치”, “가정보호사건송치”와 같은 보호처분은「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제4조의 제3호 중 “그 밖의 결정”에 해당되므로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요구를 하여야 함

○ 사례(전국)

✓ 가정보호사건

○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와 자녀 문제로 얘기 중 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신체를 주먹으로 폭행

○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와 얘기 중 손에 들고 있던 ㅇㅇ을 피해자에게 가까이 들이대고 마치 위해를 가할 듯한 위협적인 행동을 보이며 협박

✓ 아동학대사건

○ 주거지 내에서 자녀가 학교 원격수업 시간에 게임을 하는 것을 엄마가 꾸짖자, 엄마에게 말대꾸한다는 이유로 자녀의 신체를 여러 차례 때려 신체적 학대를 하였고, 학교에 등교한 자녀를 본 담당교사가 아동의 가정폭력 징후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

붙임  1. 보호사건 발생현황 및 처리 관련 법령 등(발췌본) 1부.

2. 결과보고(서식) 1부.  끝.

서무담당	나경권		지휘3팀장	김영남		현장대응단장	11/15 최강의
협조자	진압3대장	박종연
시행	현장대응단-9900	(		)	접수		(		)
우	0730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로 197 (영등포동4가)	/
전화	02-6981-7111	/전송	02-6981-7170	/	truena2002@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