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체육진흥과-9820
결재일자	2021. 11. 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생활체육진흥팀장	체육진흥과장
황선민	김은영	전결 11/14 이미숙
협 조
	관광정책팀장		김국진

단계별 일상회복 전환 초기

민간 실내체육시설 기획 현장점검 계획

2021. 11.

관광체육국

(체육진흥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단계별 일상회복 전환 초기

민간 실내체육시설 기획 현장점검 계획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이후 위중증 환자 증가가 빠르게 악화되는 상황에서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적용 시설인 실내체육시설의 2주 계도기간이 만료되어 안전한 일상회복으로 가기 위한 기획 현장점검을 추진하고자 함.

□ 추진방향

○ 자치구 부담 최소화를 위해 자치구 자체 점검으로 추진하되, 최근 확진자 발생 시설 소재 자치구를 대상으로 기획 현장점검 실시

○ 실효성 있는 방역관리를 위해 자치구 자체점검 결과 자료 확인 강화

□ 점검개요

□ 시 기획점검(체육진흥과)

○ 점검기간 : 2021. 11. 15.(월) ~ 12. 12.(일)

○ 점검대상 : ’21. 8월 이후 민간 실내체육시설 코로나 집단감염
발생한 14개 자치구 중점

○ 중점 점검내용 : 백신패스 적용 여부, 수기명부 금지 등

□ 자치구 자체점검

○ 점검기간 : 2021. 11. 15.(월) ~ 지침 변경시까지

○ 점검대상 : 관내 민간 생활체육시설

○ 점검내용 : 체육시설별 방역수칙 준수 여부

○ 조치사항 : 방역수칙 점검 결과 및 현장 주요 건의사항 제출

붙임  민간 실내체육시설 기획 현장점검 계획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