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무과-16859
결재일자	2021.11.12.
공개여부	부분공개(6)

주무관	재산관리담당	재무과장		기획재정국장
박영호	손영희	代손영희		11/12 代고영룡
협 조 자

- 보문동7가 125 -

구유재산 매각계획

2021.  11.

기획재정국

재  무  과

- 보문동7가 125 -

구유재산 매각계획

보문동7가 소재 구유지 매수신청과 관련하여 해당 토지를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함으로써 우리구 수입증대에 기여 및 구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Ⅰ	추 진 개 요

추진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6조(일반재산의 매각)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제38조(수의계약 매각) 제1호

매수신청지

재산의 표시			매수희망 면적(㎡)	재산가액(원)		비고
소재지	지목	공부면적 (㎡)		공시지가 (원/㎡)	금액
*********	**	*****	****	*********	**********

※ 점유현황 측량 결과에 따라 매각 면적 변경 가능

매수신청자

❍ 성   명 : *******************

❍ 주   소 : *******************

Ⅱ	매 각 계 획

매각절차

관련부서 협의	▶	매각방침 수립	▶	감정평가 의뢰	▶	공유재산 심의회	▶	매각결정사항 통보	▶	매매계약체결 (수의계약)
의견없음		매각 기본 방침 결정		감정평가법인 2개소		매각가격 사정		매각가격 (감정평가) 통보		대금납부 방법 결정

매각방법

❍ 매각방식 : 수의계약

❍ 사    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23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38조 제1호에 의거하여,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성북구 소유가 아닌 건물이 있는 일단의 소규모 토지를 그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로 수의계약으로 매각 가능

매각금액

❍ 감정평가법인 2개 업체에서 평가한 감정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산정

❍ 감정평가 수수료 포함 산정

Ⅲ	매 각 검 토

토지현황

재산의 표시			매수희망 면적(㎡)	비 고
소재지	지목	공부면적 (㎡)
*********	**	*****	****	*******************

❍ 토지상태 : 매수신청인 소유 건물(‘86년 등기)이 해당필지 점용

❍ 도시계획 :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저촉사항 없음

❍ 관련부서 협의 : (전부서) 별도 의견 없음

검토의견

❍ 매각 대상 토지는 매수신청인 소유의 건물로 점용하여 사용하고 있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38조 제1항 제23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38조 제1호에 의거,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성북구 소유가 아닌 건물이 있는 일단의 소규모 토지로 그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겅유로, 향후 행정목적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없어 수의계약에 의한 방식으로 매각하는 것이 타당하다 사료됨

Ⅳ	행 정 사 항

감정평가 의뢰 : 순번에 의해 2곳 지정 의뢰

매매계약 체결 : 감정평가 및 공유재산 심의회 가격사정 후

관련부서 통보 : 세무1과, 지적과

붙임  1. 구유재산 현황 및 위치도 1부

2. 지적현황측량성과도 1부

3. 공유재산 매수신청서 1.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