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19907
결재일자	2021. 11. 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자립정책팀장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안호준		임하정	11/12 代임하정
협조

2021년 장애인 활동지원기관 지도점검 계획

2021.11

복지정책실

(장애인자립지원과)

2021년 장애인활동 지원기관 지도점검계획

장애인활동 지원 기관 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점점을 통해 사업의 투명성 제고하고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 추진근거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제42조(자료의 제출 등)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검사)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31조(감독 등)

□ 추진방향

○ 장애인활동지원기관에 대한 지도점검 정례화로 복지재정 건전화 도모

○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의 관리⋅감독 철저로 사업관리의 투명성 제고

○ 제도개선사항 발굴로 보다 내실 있고 효율적인 운영 도모

□ 점검개요

○ 대 상 : 장애인 활동지원 기관 168개소(‘21년 9월말 기준)

○ 점검기간 : 2021.11.15.(월) ~ 2021. 12.31.(금)

※ 자치구별 자체 점검계획 수립 후 추진

○ 점검범위 : 2020년 운영 전반

○ 점 검 자 : 자치구별 자체 점검반 편성

○ 점검방법 : 지도점검표에 의한 현장점검

○ 점검내용 : 보조금 집행 및 사업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 세부추진계획

○ 대 상 : 장애인 활동지원 기관 168개소(‘21년 9월말 기준)

[장애인 활동지원 기관 현황]

√ 자치구별 현황

합계	종로 구	중구	용산 구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은평구	서대문	마포구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	동작구	관악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168	4	5	2	8	6	10	5	6	5	9	15	8	5	6	6	8	11	4	7	10	7	5	6	6	7

√ 유형별 현황

합계	장애인단체	장애인복지관	IL센터	지역자활센터	기 타
168	16	29	53	17	53

○ 점검방법 : 자치구 점검계획 수립 및 점검반 편성

- 점검반장 : 장애인복지팀장(자치구)

- 점 검 반 : 장애인활동지원 업무 담당자 등

▸ 시설규모에 따라 공인회계사 등 외부 합동 점검 추진

○ 점검착수 : 현장 점검 사전통보(구 → 장애인활동지원기관)

- 현장점검 사전 통보 및 자체 점검표 제출 요청(붙임1)

- 자체 점검표 검토 후, 현장 점검 실시

○ 중점점검내용 :　운영기준 준수여부, 회계 관리, 인력관리 등 적정성 여부

- 활동지원기관 운영실태

▸ 관리책임자와 전담인력의 자격 등 활동지원기관 시설ㆍ인력기준 충족 여부

▸ 활동지원인력 급여 지급 적정성 및 배상보험, 4대보험 가입 여부등

▸ 활동지원인력의 자격ㆍ교육이수(현장실습 포함) 여부 등 인력관리 적정성

▸ 수급자와 활동지원기관(인력)간 계약서와 관련 서류 등 적정성 여부

․ 급여제공계획서, 급여제공일정표, 상호협력동의서, 개인정보수집이용ㆍ동의서 등

- 부당청구 행위

▸ 급여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또는 실제 제공한 급여의 대가 이상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하는 행위

▸ 수급자와 활동지원인력(기관)의 담합에 의해 부당하게 바우처 사용

- 결제원칙에서 어긋난 이상결제

▸ 이상결제 중 활동지원급여 제공기록지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작성했더라도 이상결제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입증되지 않는 경우 등

※ 이상결제 유형 : 소급결제, 중복결제, 심야결제, 선결제, 과다결제 등

-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6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활동지원사 채용 여부 및 관리실태 등

□ 조치계획

○ 위반사항 적발 시 확인서 징구

- 위법사항에 대한 구체적 내용 및 대상기간 등 명시(증빙자료 첨부)

○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실시

*********************************

- 즉시 시정이 가능한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지시정 조치

○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시행에 따른 현장 건의사항 청취

□ 추진일정

○ 현장점검계획 자치구 통보 : 2021. 11월

○ 자체계획 수립 후, 현장점검 실시 : 2021. 11월 ~ 12월

○ 자치구 활동지원 지원 서비스 제공 내역 제출 : 2021.12.17(금)한

○ 점검결과에 따른 행정처분, 환수조치 등 시행 : 2021.12.31(금)

○ 자치구 점검결과 제출 : 2021. 12. 31(금)

- 제출서식(총괄)

기관명	지적사항	처분내역
		행정상(건)				재정상(건, 천원)
		계	시정	주의	개선	계	환수	여입
	○ 제목 - 지적내용

붙임 1. 자체점검표 1부

2. 현장조사서 1부

3. 점검방법 1부

4. 점검표 및 점검내용 1부

5. 확인서 1부.

6. 점검결과 제출 서식 1부.

7.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제공내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