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방재시설부-14426
결재일자	2021. 11. 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원시설과장	방재시설부장
김현곤		이병호	전결 11/12 박홍봉
협조
	주무관		김규희

- 잠실대교 남단IC 연결체계 개선공사(조경) -

설계변경 협의율 검토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잠실대교 남단IC 연결체계 개선공사(조경)-

설계변경 협의율 검토보고

「잠실대교 남단IC 연결체계 개선공사」와 관련 관계기관(한강사업본부, 송파구청, 서울시설공단) 협의에 따른 지장수목 이식물량 반영 등에 따라 설계변경 신규 규격 및 증가 물량에 대하여 계약금액 조정 회의결과 보고드림

□ 공사개요

○ 위    치 : 잠실대교 남단IC

○ 규    모

- 연결로 개선 연장 3.33㎞(1차로), 교량 33.0m, 지하차도 300m

○ 도 급 비 : 390억원 (조경 3억원)

○ 공사기간 : 2020. 12. ~ 2025. 11.

□ 회의개요

○ 일    시 : 2021. 11. 10.(수) 13:30

○ 장    소 : 도시기반시설본부 방재시설부 회의실

○ 회의안건

- 지장수목 발생에 따른 협의결과 반영에 따라 신규 규격 및 추가 물량 발생에 따른 설계변경 관련 계약금액 조정방안

○ 참 석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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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규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제4항3호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7절

<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7절 >

1.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나.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1)는 증가된 물량이나 신규비목2)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그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 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 성실히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그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1) 발주기관 요구한 설계변경 :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 경우 포함

2) 신규비목 : 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이 다른 경우 포함

□ 협의결과

○ 공사 시행 중 식재계획 변경에 의한 설계변경 신규비목 단가에 대하여 시공사와 협의한 결과,

- 발주처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 적용할 것을 시공사에 지속적으로 권고

○ 시공사는 교통량이 많고 차로폭이 협소하며, 교통차단이 불가능한 현장 상황 및 작업효율이 매우 불량한 작업 여건,

유지관리기관 협의결과 반영에 따른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설계변경 사항임에 따라 설계단가 100% 적용을 주장하여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음

○ 따라서, 합의를 이루지 못한 증가 물량과 신규비목에 대하여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7절 1-나 단서조항에 따라 강제협의율을 적용하여 단가산정코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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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가 물량 및 신규비목 단가 : 설계변경 당시 산정단가 × 강제협의율

붙임 : 1. 협의율 조정 회의록 1부.

2. 현장사진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