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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의심업체 행정처분 종결(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미발급)

1.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1743호(2020.3.2.), 10269호(2020.12.30.), 3754호(2021.5.4.), 6579호(2021.7.30.), 7510호(2021.8.31.), 및 8369호(2021.10.14.)와 관련입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위반 의심업체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견제출(의견진술 기회부여)을 받아 검토한 결과 붙임과 같이 소명되어 종결처리 하고자 합니다.

가. 검토결과

구 분	계	지급보증서 발급	발주처 직불	타절합의	대금지급완료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서 미발급	21	10	8	1	2

붙임 : 1.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미발급 의심업체 행정처분 종결내역 1부.

2. 증빙자료 각 1부.  끝.

주무관	현제영		건설업관리팀장	代우배용		건설혁신과장	이경우		안전총괄관	11/12 박진순
협조자
시행	건설혁신과-1372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신청사 3층 건설혁신과 (태평로1가)	/	http://seoul.go.kr
전화	02-2133-8126	/전송	02-768-8905	/	dmsquf516@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