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19621
결재일자	2021. 11. 12.
공개여부	부분공개(6 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탈시설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여광천	代김현숙	11/12 홍남기

2021년 신규공급 장애인지원주택 운영기관 업무협약 체결 계획

2021. 11.

장애인복지정책과

2021년 신규공급 장애인지원주택
운영기관 업무협약 체결 계획

2021년 신규공급 장애인지원주택 운영기관 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 선정된운영법인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추진근거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지원주택 공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2차 장애인 탈시설화 정책 2021년 시행계획(장애인복지정책과-5409,’21.3.9.)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및 2018 서울시 지방보조금 운영‧관리 지침

○ 2021년 장애인 지원주택 운영 계획(장애인복지정책과-6480, 2021.4.2.)

○ 2021년 장애인지원주택 운영기관 선정심의위원회 회의 결과 보고(장애인복지정책과-19144, 2021.11.4.)

2		협약개요

□ 협약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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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규모

연번	운영기관	자치구	사업지역	운영 (호)	입주 (명)	’21년 예산 (백만원)
합계				31	30	200
*	***	***	******************	**	**	114.6
*	******	***	**************	**	**	85.4

□ 협약사업 개요

○ 사업기간 : 협약일로부터 3년(2021.11.15.~ 2024.11.14.)

○ 역할분담

- 서  울  시: 지원주택 운영 지원 계획 수립, 사업비 지급, 지도 · 감독 등

- 운영사업자: 지원주택 서비스제공기관 운영 목적 달성을 위한 세부사업추진,  보조금 집행기준 준수 등

○ 협약 주요내용

- 협약 목적, 사업내역, 협약 기간, 사업범위, 사업의 수행,
사업비 지급 및 집행, 사업비 정산 및 반환, 사업실적 제출, 지도·감독,
관계법령 등의 준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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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출근거: ’21년 장애인 지원주택 운영 예산 편성 기준, 2개월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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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과목: 장애인자립생활기반조성, 장애인자립생활지원, 장애인지원주택 운영,  사회복지사업보조

□ 추진일정

○ 업무협약 체결(서울시↔운영기관)                  : ’21. 11. 15.

○ 사업계획서 제출 및 보조금 신청(운영기관)         : ’21. 11. 16.

○ 사업 승인 및 보조금 지급(서울시)                 : ’21. 11.

○ 사업 결과 보고 및 정산(운영사업자)                   :  ’21. 12월

※ 위의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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