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산지방재과-10207
결재일자	2021. 11. 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면정비팀장		산지방재과장
최서영		유현선		11/12 윤방식
협 조
	사면총괄팀장				강병욱
	사면관리팀장				이정수
	주무관				손창민

2022년 산사태 예방사업 설계심의 계획

2021. 11.

푸른도시국

(산지방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2년 산사태 예방사업 설계심의 계획

’22년 산사태 예방사업 설계의 공법적용 및 공사비 산정 적정여부 등에 대해 외부전문가 설계심의(자문)를 실시하여 ’22년 사방사업 시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22년 산사태 예방사업 확정을 위한 현장실사 결과보고

(산지방재과-8892호,푸른도시국 방침)

’22년 산사태 예방사업 추진 계획(산지방재과-9227호,푸른도시국 방침)

Ⅱ		심의대상

2022년 산사태예방사업 대상지(84개소)〔붙임1〕참고

❍ 총공사비 1억5천만원 이상 사업 : 시(산지방재과) 심의 - 32개소

❍ 총공사비 1억5천만원 미만 사업 : 자치구 자체 심의 - 52개소

※ 주택연접사면(위험절토사면) 정비는 적용공법의 적정 여부(안전성) 판단이

필요하므로 공사금액과 관계없이 자치구에서 심의 요청시 서울시 심의

Ⅲ		설계심의회의 계획

심의 일정 (총 3회)

❍ 일   자 : 12.03.(금), 12.08.(수), 12.10.(금)

❍ 장   소 : 서소문제2청사 7층 회의실

❍ 심의내용

- 사방, 토질 및 기초, 지질 지반분야 등 외부전문가의 설계적정성 심의(자문)

- 심의결과(판정방법) : 원안채택, 조건부채택, 재심의

※  심의 결과 재심의로 판정된 대상지는 현장 재심의 (12.20.(월) 예정)

심의위원 구성

연 번	소 속	직위	성 명	분 야	비 고
1	서울시	과장	윤방식	산지방재과장
2	서울시	팀장	유현선	사면정비팀장
3	서울시	팀장	강병욱	사면총괄팀장
4	서울시	팀장	이정수	사면관리팀장
5	*** *****	**	***	***** ***
6	*** *****	**	***	***** ***
7	******	**	***	***** ***
8	************	****	****	**** *******
9	*******	*****	****	**** ********
10	*****	****	***	**** ******
11	***	***	***	**** ******

심의일정 :**********

구분	심의일자	대상기관(개소)	진행순서	참석 외부위원
1차	12.03.(금) 10:00~ 18:00	7개 기관(11) 종로구, 성동, 마포, 은평, 성북,금천,중부	종로구(2) → 성동(1) → 마포(1)→은평(1)→ 성북(2)→금천(1)→중부(3)	****** ****** ****** ****** ******
2차	12.08.(수) 10:00~ 18:00	5개 기관(11) 강북, 도봉, 중랑 양천, 구로구	강북(2) → 도봉(1)→ 중랑(3)→양천(2)→ 구로구(3)	****** ****** ****** ****** ******
3차	12.10.(금) 10:00~ 18:00	4개 기관(10) 노원, 서초, 강남 서울대공원 (산림유역관리사업포함)	노원(6) → 서초(1)→ 강남(2)→서울대공원(1)	****** ****** ****** ****** ******

※ 심의위원 또는 자치구 사정 등으로 추후 일정조정 가능

Ⅳ		자문비 지급 및 사무용품 등 구입

자문위원 자문비 : 15명×200,000원/명 = 3,000,000원

❍ 설계서 등 검토비 : 50,000원/일

❍ 참석수당 : 150,000원/일

다과 및 방역(사무용품) 구입비 : 1식 ×1,000,000원= 1,000,000원

예산과목 : 산지방재과, 산림안전관리, 산림재해방지, 산림내 사면정비, 사무관리비

Ⅴ		협조사항

설계심의 자료 제출 (자치구·사업소 ⇒ 산지방재과)

❍ 제출기한 : 해당 심의일 전일(前日) 오전10시까지 제출(통합메일)

(설계심의PPT, 공사설명서, 내역서, 도면, 수량산출서, 사면안정성검토보고서 등)

※ 심의 3일 전까지 자치구(사업소)에서 심의위원(외부전문가)에게 메일 송부 요망

심의결과 조치내용 보고

❍ 심의위원별 지적사항 설계 반영여부 및 조치내용 보고 : 심의후 1주일이내

Ⅵ		행정사항

자치구 자체 설계심의 결과는 산지방재과에 제출(12.20.까지)

❍ 사방, 토질 및 기초, 지질 및 지반분야 등 외부전문가 설계내용 심의(자문)

❍ 자치구 심의위원 지적사항 설계반영 여부 및 조치내용 등 결과보고서 제출

붙임  1. 설계심의 대상지 현황 1부.

2. 공사설명서 및 사전심의 검토기준 양식 1부.

3. 사방사업 실시설계 검토사항 1부.

4. 설계심의 양식[사방사업(계류보전/사방댐)] 1부.

5. 설계심의 양식[산림내 사면정비, 산지사방] 1부.  끝.